완도군청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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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 목차
1. 조례의 개념
2. 조례의 기본원칙
1) 법령우위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상위 자치법규 범위 내에서 제정
4) 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제정
3. 사회복지조례
1) 사회복지조례의 개념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1. 조례의 개념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국법체계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의 부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법령이 간과할 수도 있는 영역을 당사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에 의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법권자와 주민들 간의 간격을 최소화시켜 사회적인 힘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한다.

2. 조례의 기본원칙
1) 법령우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례가 국가의 법령과 함께 국법질서의 일환이 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법률과 명령에 저촉되거나 모순됨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의 규제수단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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