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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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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관해 논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기존 북한의 경제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산업구조
(4) 중공업우선주의
(5) 농업
2) 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2) 새로운 변화 모색
3.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과 내용
1)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2)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1) 주요내용
(2) 북한 경제에 주는 의미
4. 7.1 경제개선조치의 목표
5. 7.1 경제개선조치 이전 상황
1) 경제난의 실상
2) 경제난의 배경
3) 경제난의 극복 방안
6.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상황
1) 임금체계의 변화
2) 독립채산제 도입
3) 농업부문
4) 인민생활의 변화
7.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기존 북한의 경제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북한경제는 `중앙집권화 된 경제이며 유일적인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계획수립을 비롯한 모든 경제적 의사결정과 이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이 중앙당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부조직은 중앙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명령(지령)경제체제`라고도 한다. 오늘날 북한과 같이 경직된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노동당의 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1965년부터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 원칙이 강조된 이래,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국가소유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부녀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 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는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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