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주거관리4공통]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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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임대주택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등의 법률에서 언급되고 있다.
「임대주택법」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과 재고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주체로 민간건설업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는 건설방식과 매입방식을 통합하고, 사업주체로 민간건설업체를 제외하여 최소 3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갖는 임대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I. 서론

II. 본론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1) 공공임대주택이란?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3) 공공주택입주민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1) 북아메리카의 사례
(1) 미국 (2) 캐나다
2) 유럽
(1) 영국 (2) 독일 (3) 네덜란드
3) 아시아
(1) 일본 (2) 싱가포르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1) 주택바우처란?
2) 주택바우처의 내용(2014년 개편 내용)과 지원 대상
3) 주택바우처의 효과

III.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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