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보육학개론 - 무상교육[0-2세 무상보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0-2세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 각 정당의 무상보육 정책과 그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서]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사단 났다. 엊그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을 못 내겠다는 바람에 전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가 다 돈을 부담하라는 지자체의 버티기는 물론 문제다. 하지만 졸속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한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를 방기한 중앙정부의 무기력함에 근본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단 올해 보육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5세 누리과정과 0~2세 무상보육 실시다. 5세 누리과정은 1997년부터 추진해 온 초등학교 입학 전 1년간 무상 보육ㆍ교육정책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들어 그 연령도 입학 전 1년에서 2, 3년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 누리과정의 3, 4세 확대 계획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영아에 대한 정책은 유아와는 달라야 한다. 발달특성상 2세 이하의 영아는 3세 이상 유아와 차이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어머니를 비롯해 돌봐주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며 이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여성취업률이 70%를 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러 국가들에서는 영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기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 노르웨이나 핀란드에서는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녀를 직접 기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보육서비스를 대체해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국가의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3%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만1세 미만 아동도 30%가 어린이집에 다닌다. 올해부터 0~2세 보육료를전계층에 지원하면서 모든 소득계층의 가정들이 대거 어린이집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고 있다. 무상이라는 용어가 어린이집 이용 욕구를 증폭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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