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한다. 위
- 작성일
- 2014-02-03
- 등록자
- 정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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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한다. 위 두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또한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를 나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의 개념
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2.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종류
1) 사회보장법(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1) 국민연금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사회사업법(사회복지서비스법)
(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한부모가족지원법
(5) 영유아보육법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관련법(공중위생 관련 법, 주택관련법, 노동 및 고용관련법, 교육관련법 등)
(1) 공중위생 관련 법
(2) 주택관련법
(3) 노동 및 고용관련법
(4) 교육관련법
4) 사회보장기본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사회복지법이란 사회구성원 다수가 평안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정된 제반 법규이다. 사회복지법의 형식적 의미는 사회복지법의 명칭을 가진 형식적 사회법전을 의미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된 법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관련제도와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법률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실질적 의미는 법의 존재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 등이 사회정의, 사회형평, 연대, 통합,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의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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