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을 제시하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상 15종의 장애범주

2.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이유
1) 기능적인 장애에 국한된 장애분류
2) 장애인 인구의 불분명
3) 장애유형의 확대
4) 장애유형별 등급의 조정
5) 포괄적인 정의에 따른 장애범위의 고려

3. 장애범주 이외에 앞으로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
1) 불치병(난치병)
2) 치매
3) 암

4. 확대가 필요한 장애유형의 필요성과 당위성
1) 불치병(난치병)
2) 치매
3) 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현행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분류체계는 실제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정신장애, 내부장애 및 기타장애 등 다양한 장애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 장애 관련법과 비교해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에 따른 판정시에도 의학적으로 심각한 장애 상태인 심장 및 신장, 호흡기 장애, 뇌성마비 및 뇌졸증에 의한 중추성 운동장애, 자폐 및 만성정신질환 등은 관련내용이 없어 적용을 못하거나 판정의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판정이 이루어져 장애인들의 불신을 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 유형별로 1∼6 등급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비슷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판정자에 따라 1∼2등급씩 적용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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