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례기술하시오0k



영어영문학과 오늘날의프랑스4B


내용요약

Ⅰ. 서 론

프랑스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걸쳐 있는 해외 레지옹과 해외 영토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유럽연합 중 가장 영토가 크다. 프랑스 본토는 남북으로는 지중해에서 영국 해협과 북해까지, 동서로는 라인 강에서 대서양에 이른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이한 정치체제를 이루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선출된 대통령은 국민이나 국회가 해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의회의 동의 없이 수상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비상시에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임기는7년이다.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은 반(半)대통령제(mi-residentialisme)적인 특색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집행부 권력의 이원적 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즉 대통령과 수상이라는 두 권력의 핵심이 각기 고유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통해 정치적 분열과 불안정을 방지하는 한편, 수상으로 하여금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제를 결합시킨 권력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 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례를 들어 기술하기로 하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의 의미
2.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의 기원
3.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해 이론적으로 설명
4.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의 특징


5.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에 대한 실례
1)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자크 시라크(총리) 시기 (1986-1988)
2)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 에두아르 발라뒤르(총리) 시기 (1993-1995)
3) 자크 시라크(대통령) - 리오넬 조스팽(총리) 시기 (1997-2002)
4)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6.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의 전망
7. 프랑스의 동거체제 cohabitation의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강현철 등, 프랑스 법령용어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김정기, 프랑스 동거체제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제26권, 한국프랑스학회, 2003
-김광웅ㆍ강성남 공저,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4
-박천오 외 공저비교행정, 법문사, 2005
-문석혹, 서양사개론 삼영사, 2008
-임도빈,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법문사, 2002
-정재황 외, 2008년 프랑스 헌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최호열, 프랑스와 프랑스인, 어문학사, 2006.
-한종수 외, 현대 유럽정치, 동성출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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