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내가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면 원금과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 카드빚, 등 과중 부채에 힘겨워하는 서민이 늘고 있다. 이러한 서민들의 회생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절차가 있다.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는 서민들에게 이자전액과 원금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부터 시행되었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1월 전국 법원에 들어온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8,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6,111건)보다 45% 이상 증가했다. 연간 단위로 살펴봐도 2010년 4만6,000여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2년에는 9만 건을 돌파해 2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금액으로 3~5년간 성실히 채무를 갚으면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다. 매월 변제해야 하기에 일정한 직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요 대상이며,

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제도다.

특히 변제계획의 인가만으로도 추심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불법 추심과 채무독촉으로부터 채무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 각 제도의 이용에 따른 여러 제한 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



법인이건 개인이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회생신청을 할 수도 있고,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 회생은 자금흐름이 단절되거나 예상되는 신청 회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채무 유예 기간을 가져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파산이란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처분,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 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준비서류가 많고 절차가 까다롭다. 게다가 한번 기각되면 다시 승소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상담과 절차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때 개인의 대리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는 것보다 더 좋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한빛신용회복센터 02-6736-8343)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