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 당 게시판에 [무][료]상담 안내문을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상담 안내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TEL : (02)1588-1783, 521-1383 Fax : (02) 521-1986.


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계약직, 일용직, 무직자 포함)” 여러분!!!
과중한 채무로 고생하시는 ‘직장인’ 및 ‘비정규직’여러분에게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비정규직” 여러분도 “[파][산]”을 신청하여 부채를 전혀 갚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사용하고 남는 금액으로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거나 또는 일부를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탕감) 받는 제도로서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해 얼마든지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 개인사채, 상거래채무, 조세, 보증채무 등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

3. [개][인]회.생.제도는 [파][산]선고와는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 임·직원 등의 자격상실이나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4. 금지 · 중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협박성 추심요구나 압류, 가압류 등에서 곧바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변제계획의 변경 또는 특별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3년 - 5년 동안 상환하여 단기에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한마음금융 등)을 신청하여 상환하시는 중 이거나 실효되신 분이라도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제도는 카드 돌려 막기로 고통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샐러리맨,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 그리고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 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여러분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 [파][산]은 무직자이거나 계약직 및 임시직(일용직)등 소득이 적은(정규직 포함) 사람으로서 성실했으나 불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파][산]’을 함으로써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후에 면책/복권을 신청하여 부채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제도 입니다.

과연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지의 여부를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에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이나 배드뱅크(한마음 금융)와 비교해보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나 배드뱅크는 ‘신용회복위원회’나 ‘한마음금융’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로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사채나 상호저축은행 등의 비 협약된 금융기관의 채무는 조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8년 동안 상환해야하며 매월 갚는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범위도
5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적조정입니다.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은행권 및 사채와 금고, 그리고 상호저축은행은 물론 [담][보] / 무[담][보] / 개인보증 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면책’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5~7개월의 기간이면 “인가 및 면책(복권)”을 마무리 하여, 모든 부채를 신속하게 청산하고 새롭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이 ‘개인워크아웃’보다 유리한점!!!
1. 신용불량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신용 불량자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불량이 발생할 염려만 있으면 되며 연체가 전혀 없는 분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인에게 채무, 경력 상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협약가입 금융기관뿐 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사채까지도 대상으로 합니다.)

3. 원금 탕감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원금의 대부분이 탕감될 수 있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최저 변제 율은 총 채무액의 3-5%에 불과합니다. 또한 [파][산]은 탕감 받을 채무의 한도가 없습니다.)

4.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상입니다. (워크아웃을 이용하려면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이외에 거주 지역, 의료비지출, 피부양자 수 등의 개별사정이 고려되므로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대법원생계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변제기간이 8년보다 단기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일률적으로 8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5년이며, 그 이내에 원금을 완제할 수 있으면 변제기간이 5년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예 3-5년]그리고 [파][산]은 면책즉시(5개월~7개월) 모든 부채가 탕감됩니다. )

6. 변제계획의 변경 및 특별면책이 허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후 변제계획을 이행하다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워크아웃은 취소되고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의 수행 중에 소득이 감소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예컨대 질병, 사고 등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워크아웃의 채무한도는 5억원 이하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담][보] 채무 10억과 무[담][보]채무 5억을 합하여 15억 원의 채무를 면책 범위로 하며, [파][산]은 면책금액의 한도가 없습니다.)

8. 워크아웃은 협약금융기관의 사적 조정입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은 국가에서 법으로 모든 채무가 면책되어 보다 강력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신청은 미국(2004년 170만 명 신청) 이나 일본(2004년 20만 명 이상 신청)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직장인(정규직,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원뿐만 아니라 직장이 없는 여러 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 선배, 후배 등 직장 유무에 관계없이 부채가 많아 힘겨운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며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 변호사님과 도산부 직원들이 365일 [무][료]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감사 합니다. -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 송양근 변호사 법률사무실
TEL : (02)1588-1783, 521-1383 Fax : (02)521-1986
 당 게시판에 [무][료]상담 안내문을 올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