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는 개선됩니다!
- 작성일
- 2020-09-04
- 등록자
- 이지연
- 조회수
- 361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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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조간)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지방규제혁신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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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 (조간)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지방규제혁신과).hwp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총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