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01 지자체가 건의한 50건의 규제 개선
지역개발촉진 18건 + 생활불편해소 13건 + 영업부담완화 19건

02 3대 특징
1.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
2. 개선 효과 전국에 적용
3. 규제혁신 모범모델 확산

03 주요 사례
지역개발 촉진
개발사업 기간 단축 광주서구
기존 - 도시재개발 사업 시, 절차별로 각각 심의 -> 개선 - 통합심의가 허용됩니다(심의기간 단축)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 전남 영광
기존 - 농공단지 조성은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대체부지 선정 등 사업 지연 -> 개선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농공단지가 추가됩니다(합리적인 개발 가능)

지역특화발전 지원 전남 여수
기존 - 비관광성 토지(임야·농지 포함) 10% 이상 시, 관광특구 지정 불가 -> 개선 - 임야·농지가 관광용으로 사용될 경우,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됩니다(관광특구 지정 확대)

생활불편 해소
공원·폐교 활용 확대 울산 중구
기존 - 어린이공원 내,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 불가 -> 개선 - 어린이공원에 북카페 등 소규모 도서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주민 편익 제고)

여행·관광 편의 개선 경남 통영
기존 - 내국인 대상 여행사는 여행업을 국내와 국외로 각각 등록 -> 개선 -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국내외여행업이 신설됩니다(여행업 창업 지원)

공동주택 편의 개선 경기 의정부
기존 - 주택임대사업자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만 실 거주 증빙으로 인정 -> 개선 - 공공요금 영수증 등 실제거주 확인방식이 다양해집니다(임대인·임차인의 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 경북 의성
기존 - 농어촌 민박 건물은 연면적 230㎡ 내, 분리되지 않은 단일건물 형태만 인정 -> 개선 - 분리된 소규모 주택 활용,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민박이 허용됩니다(농어촌 추가소득 증진)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 경북 의성
기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시,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발급 -> 개선 - 전국 고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시간·비용 절감)

영업불편 해소 경남 사천
기존 - 복수의 국고보조사업 수행자는 사업별로 은행계좌가 필요하지만 다수의 계좌 신설이 제한 -> 개선 - 국고보조사업용 은행계좌는 간단한 확인으로 개설됩니다(사업자 불편 해소)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삶을 바꾸는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