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례 안내
- 작성일
- 2020-03-19
- 등록자
- 이지연
- 조회수
- 2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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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참고사례안(행정안전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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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참고사례안(행정안전부).hwp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핵심으로 하는 '先허용-後규제’방식입니다.
○ 완도군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및 확산을 통한 지역산업 혁신성장 견인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실 사항이 있는 분께서는 언제든지 완도군청 총무과 법무통계팀(061-550-521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사례를 안내합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