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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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167.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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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과 167.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 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hwp
[관계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3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속유권자인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낙서1부, 소유권자 인감증명 1통
4. 의제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허가 별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