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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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12.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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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과 12.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hwp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서 1부
2. 법인의 경우 정관 1부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1부
4.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료양로시설의 경우 소유권자가 아니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