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2012-04-25 오후 2:50:21 입력 홈 > 기획 > 토픽

전남 완도군 이어 2013년 김천시 채무 제로 시대 개막

빚 없이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 전남 완도군이 부채 제로 시대를 연 가운데 김천시의 채무 제로 운동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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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임을 하고 있는 김종식 군수가 취임할 당시 완도군의 채무는 연간 예산의 5%에 이르는 규모인 137억원이었다. 이후부터 김군수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대신 10년 동안 기존 부채를 꾸준히 갚아 왔다.

대신 김 군수는 꼭 필요한 개발, 숙원사업은 중앙 예산 확보와 협무협의 올인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완도군의 사례는 지방채를 발행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민선자치시대의 관례를 깬 모범적인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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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내 10개 시군 중 김천시의 채무액은 3월말 현재 63억원에 불과했다. 박보생 시장이 취임하던 지난 2006년 6월말 김천시의 채무는 392억원이었다.

이후 박 시장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채무를 변제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1년말 현재 채무액이 133억원을 급감했고, 올해에는 30억원 조기 상환 등 88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어서 연말이 되면 45억원 규모로 채무가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천시의 이러한 채무 상환 노력이 지속될 경우 2013년에는 지방채 발행 제로 시대를 개막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개발․투자사업과 급속한 채무증가에 따른 재정위기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긍정적인 평을 얻고 있다

한편 김천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 효율적인 자금운용, 국도비 확보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힘입어 빚을 얻지 않으면서도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조성, 녹색미래과학관 건립,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사업, 국도4호선 확장공사 등 각종 대형보조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945억원을 투자한 25만평 규모의 김천1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1천980억원이 투입되는 43만평 규모의 2단계 조성사업을 순수시비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재정위기지표 중 채무관리분야를 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상태이다. 하지만 김천시의 경우 2.3%로써 도 평균 8.76%에 비해 훨씬 낮은 상태이고, 지방채무액 또한 도내 10개 시 중 가장 적은 규모이다.

김경홍 (gminews@daum.net)/수필가/경북문화신문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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