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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원칙

작성일
2020-06-29
등록자
김윤화
조회수
278

1. 거리두기 단계별 목표 및 원칙
(1)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 (상황)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
○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 통제
○ (핵심 메시지) 일상적 사회경제활동 영위하되 생활방역지침 엄격 준수
-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사회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지침 준수 권고,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예외적 제한 가능

(2) 2단계
○ (상황)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로미상감염·집단감염 등이 계속 증가
○ (목표)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감소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
○ (핵심 메시지) 필수적이지 않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3) 3단계
○ (상황)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전개
*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하며, 대규모 환자 발생
○ (목표)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핵심 메시지)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
- 다중이용시설 중 고위험시설과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하고, 이 외 모든 시설의 야간 영업 금지 등 운영 제한

<참고1>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 참고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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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27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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