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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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20-488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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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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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 061-550-5969 기술담당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중앙부처 건의 규제 발굴 분야 중 네거티브 규제사례 중 우리군 자치법규에 접목 가능한 사례 중 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등 자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차인 자격을 네게티브 규제에 맞게 정비(안 제8조)
？ 농업기계 임대료 면제 기준을 네게티브 규제에 맞게 정비(안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