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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5-448호
작성일
2015-10-05
등록부서
김완주 / 0615505903 의회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 건축분야 임의지침 및 부적합조례 개선방안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게 규정된 건축허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등의 설치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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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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