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제3조”로 함 (안 제2조제3호)
○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삭제함. (안 제21조 ～ 제26조)
○ 별지 제2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구비서류 3호 → 삭제
○ 별지 제3호, 제3-2호, 제4호, 제5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별지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