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차장 조례 전부개정 계획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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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4-27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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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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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우 / 0615505581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안전행정부 규제개혁추진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권고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을 경쟁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특수관계 단체 등에 대한 독점적 계약을 배제하며
？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관련조항이 불일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