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임대용 규제개혁담당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군은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규제개혁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임대용담당(당시 규제개혁담당)은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11대 분야 31건 중 30건을 정비했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우리군 해당 자치법규 54건을 정비 완료했다.
불합리한 법령개선 주요 성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행위애로 해소 ▲계획관리지역내 규제 완화로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자연취락지구 해제로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육상양식시설 재해보험 가입 애로해소 ▲대부받은 국유재산내 양식장 애로해소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태개선을 통해 국무총리 주재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한 ‘외국기업투자하기 좋은 지자체’와 ‘기업규제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도 전국 최우수 지자체(S등급)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와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결과에 만족하지 않겠다”면서 “군민과 기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이나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은 이번에 지원 받은 재정인센티브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업무에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