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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 통해 지역경제 살린다

작성일
2016-02-29
등록자
최재경
조회수
151
완도군은 지난 26일 사업부서와 민원부서 담당 20명이 모여 ‘2016 권역별 특화규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1).JPG
완도군은 지난 26일 사업부서와 민원부서 담당 20명이 모여 ‘2016 권역별 특화규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1).JPG

군유지 매각조건 완화, 공유수면 내 육상해수시설 양성화 등 추진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역의 해묵은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을 과감히 개선하는 등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발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 26일 사업부서와 민원부서 담당 20명이 모여 ‘2016 권역별 특화규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공유재산과 관련해 지역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군유지 매각조건 완화’, ‘공유수면 내 육상해수양식시설(기계실)의 양성화’ 등 23건의 지역 현안 안건들이 중점 논의 됐다.
군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과제를 선정해 특화규제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홍 기획예산실장은 ”중앙부처에서 특별교부세, 지·특회계, 공모사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지자체별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군에서도 군민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나 지역의 해묵은 민원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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