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규제개혁 과제 30건 발굴·개선에 나섰다
- 작성일
- 2014-07-09
- 등록자
- 정현곤
- 조회수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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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는 조례규칙 완화, 법률개정 사항은 중앙정부 건의
완도군(신우철 군수)이 주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이 따르고 있는 개혁과제를 발굴·개선에 나서고 있어 성과가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규제완화 과제 30건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있을 중앙정부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과제 중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육상양식 어업허가 기간(5년)과 일치하지 않아 육상양식업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와 공유수면 소규모 매립허가 절차 간소화 등 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개선 과제가 눈길을 끌었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개선 과제중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완화하여 정비해 나가고, 상위 법률의 개정이 요구되는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전남도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이준수 완도부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기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군민과 기업인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