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안내
- 작성일
- 2014-08-06
- 등록자
- 김진하
- 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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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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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안내
생활민원 및 기업규제 애로 등 불합리한 규제 사례를 다양한 통로로 청취하기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운영기간 : 연중
신고자격 : 관심있는 자는 누구나 가능 (개인, 기업 등)
신고대상
▪생활민원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민원 애로사항 등
붙임 :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