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hwp


분량 : 6 페이지 /hwp 파일
설명 : Ⅰ 서론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개정이유
2) 주요 특성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4) 보육시설의 인가
(5) 보육의 질적 향상
(6)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
(7)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3)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4)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주요 특성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영유아보육법 제1조 목적 부분을 보면, 영유아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의 근로, 질병 등으로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자의 조건 없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보육에 보편주의 이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보육은 더 이상 취업모 자녀와 편부모 가정의 자녀를 위한 탁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학령 전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 공식적 제도가 된 것이다.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3조는 우리나라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조약국가로서 아동권리 보장의 기본원칙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을 보육에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종전 유영아보육법에 없었던 내용으로 모든 아동에 대해 평등하게 보육이 제공되고 아동을 위한 아동중심 보육이 우리나



Ⅰ 서론
Ⅱ 본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개정이유
2) 주요 특성
(1) 보편주의 보육이념 도입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4) 보육시설의 인가
(5) 보육의 질적 향상
(6)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
(7)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 강화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3)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4)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보육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확대가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 사례
이러한 사례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다. 현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는 394천원, 1세는 347천원, 2세는 286천원, 3세에서 5세까지는 공통적으로 220천원이다.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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