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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노인복지]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정책과제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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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노인복지]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정책과제



Ⅰ. 들어가는 말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노년의 생활보장에 관련된 노인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1. 노인생활 실태

1) 소득

우리나라는 그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 전체국민의 2.51%가 생활보호대상인 반면 노인 인구의 경우는 이의 3배에 달하는 7.89%로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건강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6.7%)가 장기간 치료·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3.5%가 일상생활을 위한 동작수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중풍(뇌졸중)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요양할 시설과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 며 이로 인해 노인부양가정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1985년 이후 1998년까지 전체 진료비가 16.6배 증가한 것에 반해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54.2배로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진료비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3) 역할상실 및 사회·심리적 고립과 소외

과거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정에서 전통적 규범과 생활양식의 전수, 개인상담, 손자교육,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서 주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핵가족제도로 바뀌면서 가정생활도 부부, 아동 중심으로 되어감으로써 노인은 가정 내에서도 보조적, 주변적 역할만 담당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4) 부양 및 보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이 자녀들에 의해 봉양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녀·손자와 함께 노후를 보내왔으나 도시화·산업화 함께 직장의 이동,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고 또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전통적인 부모봉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인들 자신도 점차 자녀와 별도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연대감이 약화되고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노인복지 현황

<고령화 사회의 도래>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만큼 노인 연령집단의 크기가 확대되므로 필요한 제반 제품의 수요집단이 커짐을 의미한다.
(수요공급의 법칙)

연도

합계

총인구(명)

구성비(%)

0-14

1
5-64

65세이상

0-14

1
5-64

65세이상

2005

48,460,590

9,517,521

34,577,106

4,365,963

19.6

71.4

9.0

2010

49,594,482

8,551,714

35,740,673

5,302,095

17.2

72.1

10.7

2015

50,352,318

7,682,494

36,324,424

6,345,400

15.3

72.1

12.6

2020

50,650,260

7,034,423

35,948,429

7,667,408

13.9

71.0

15.1

2025

50,648,525

6,568,078

34,391,125

9,689,322

13.0

67.9

19.1

2030

50,296,133

6,217,381

32,475,033

11,603,719

12.4

64.6

23.1

<통계청 “연령별 인구추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역시 이러한 이구추계에 변화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20년 새 평균수명은 1983년에 69.8세였던 것이 2005년에 78.6세(男75.1세, 女81.9세)로 세계최고를 기록하였고 노인의 인구비중은 1995년 5.9% 에서 2000년 7.2%, 2006년 9.3%(456)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국 234개 시군구 중 초 고령지역 2005년에 63개(30% 이상 지역 14개)지역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8년을 전후해 은퇴노인소비층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실버산업이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연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65세 이상)비중이 전체 인구의 7.0%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08년을 전후해 6.25전쟁 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5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출생) 소비층이 가세하면서 오는 2010년 2020년 10년간 고령친화산업, 즉 실버산업의 성장률이 12.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래프>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 2020)

같은 기간 중 14개 부문 기존산업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이 4.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실버산업에 속하는 요양(6.6%), 의료기기(12.1%), 정보(25.1%), 여가(13.7%), 금융(12.9%), 주택(10.9%)등 각각의 고령친화 부문은 기존 산업의 성장률을 뛰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자(65세 이상) 비중이 10.0% 수준에 이르고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이 실버산업에 대한 질과 양적 측면에서의 구매력이 증대되는 해로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1)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

`97년까지 40종으로 되어 있던 고령자 적합 직종을 `98년부터는 6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1999 년에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강사, 번역사, 창업지원컨설턴트 등 17종을 추가하여 2000년 2 월 현재 77종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부터 고령자 적합직종에 노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고령자 고용비율이 `96년도에 28%이었으나 99년도에는 40.8%로 그 수준을 높아 졌으며(5인 이상 일반사업체의 경우 6.88%), 계속하여 그 고용비율 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중략)






제목 : [사회과학][노인복지] 노인생활 실태와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정책과제 Down
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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