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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와 인간안보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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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와 인간안보



SNS규제와

인간안보



CONTENTS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3. 문제제기

4. SNS 규제 찬성, 반대 입장

5. SNS 규제와 인간안보

6. 개선방향

7. 참고문헌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온라인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형 웹사이트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및 검색으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

미국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12월 1일,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은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 · 강행처리

SNS와 앱, 인터넷 온라인광고, 팟캐스트 서비스

불법 정보를 심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시정권고

이후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3. 문제제기

최근 SNS의 확대와 스마트폰 열풍으로 SNS의 효과가 매우 커짐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교환

긍정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

부정적 면에서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더 나아가 정치적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발생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3. 문제제기

-SNS 규제 찬성 측면에서

SNS 의 ‘즉시성’

사색하는 기능을 마비.

여론 쏠림 내지는 특정집단의

논리만이 확대재생산되는 부작용 우려



SNS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부정적인 언급이 64.7%로 25.3%의 긍정적인 내용을 훨씬 넘음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3. 문제제기

- SNS 규제 반대 측면에서

SNS 규제는 시대 착오적 발상

SNS 규제는 내년 총선,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3. 문제제기

SNS에 대한 열띤토론

- 12월 2일 SBS 시사토론 \"SNS 표현의 자유 논란\"방송

- 12월 7일 MBC 100분토론 “SNS 규제논란” 방송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4. SNS규제 찬반입장

4.1 찬성의 입장



음란성

명예훼손으로 인한 권리 침해

허위 사실 유포

개인 정보 유출

공적 공간으로 인식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4. SNS규제 찬반입장

4.2 반대의 입장



표현의 자유 억압

심의 기준의 애매성

사적 공간의 침해

규제의 낮은 실효성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5. SNS규제와 인간안보

SNS검열 심의 상황



3년간 SNS가 `음란정보`를

이유로 차단된 사례11건,

‘사회질서위반’으로 차단된

건수는 3년 사이 6,711건에서

3배 이상 증가.

전체 차단건수의 85%에 해당.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4. SNS규제와 인간안보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적

자유의

침해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5. SNS규제와 인간안보

사생활침해



SNS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은 정보가 아닌 사교의 통로.

대부분의 유저는 사람을 먼저 알거나 그 사람과

‘팔로어’가 된 후에 그 계정을 방문.

SNS가 제공하는 상품은 콘텐츠 자체라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소통 기회임.

사적 공간인 SNS상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5. SNS규제와 인간안보

표현의 자유 침해



계정 차단은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 제1호 ‘최소규제의 원칙’에 위배.

팔로워를 맺고 있는 트위터의 계정 차단 시 해당

트위터 역시 차단대상 가능성.

계정 차단 및 반론권의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과도한 제한.

과도한 자기 검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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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제목 : SNS규제와 인간안보 다운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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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SNS규제와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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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SNS규제,인간안보,SNS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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