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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며


1. 전자정부의 특징, 등장배경


2. 전자정부의 개념

1) 개념정의

2) 개념의 유형

3) 개념의 정립



Ⅱ. 전자정부의 발전과정 및 추진내용


1. 외국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2.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정책





Ⅲ. 전자정부의 적용업무


1. 전자적 민원행정서비스


2. 전자 업무처리


3. 정보공개시스템



Ⅳ. 전자정부의 역기능


1. 전자정부의 역기능


2.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





Ⅴ. 문제점 해결, 결론



Ⅰ. 들어가며

1. 전자정부의 특징, 등장배경

전자정부의 직접적인 등장배경의 가장 큰 원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는 정보가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이다.

오늘의 시대상은 글로벌자본주의 시대, 고도 정보화시대, 지구촌시대, 민주주의시대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그래서 관료제에도 새로 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즉,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성중심에서 고객만족 중심으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의 관리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하드웨어 경제에서 정보화사회의 소프트웨어 경제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각국의 정부조직도 21세기 경제환경에 걸맞은 전자정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외에서 전자정부가 가장 발전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전자정부는 본래 전자은행 업무에서 처음 대두 된 구상을 확장한 것으로 1993년 미국에서 전자정부 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전자정부가 실현되면 행정 직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영효율화와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를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부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객(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로 정의할 때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노력은 정보화 노력과 그 궤적을 같이한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가전략의 핵심을 정보화에 두고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시책과 과감한 경쟁체제의 도입,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이어 성공적인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 간주되고 있는 정보화사회에서 정부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해나가야 할 임무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해야 할 많은 개혁작업을 정부혁신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정부혁신이 추구해야할 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이는 전자정부를 향한 걸음이라 하겠다.
실제로 1978년 행정전산화를 필두로 한 행정정보화 사업은 지난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됐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시작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정부`의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더욱 자세히 알아보자면 우리나라는 1978년 행정전산화를 필두로 한 행정정보화 사업이 지난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됐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시작,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자정부`의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1999년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행정 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2001년에 전자정부 구현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2002년 말과 2003년 초에 거쳐 모두 완성되었다.
여기에는 행정자치부의 `국민 지향적 민원서비스`시스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사업, 조달청의 `정부통합전자조달 시스템`구축, 국세청의 `종합국세 서비스 체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원업무를 위한 전자정부 단일창구인 인터넷사이트 [www.egov.go.kr] 가 2002년 말에 완성되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정보화추진위원회 중심의 정보화 추진 체계의 기획 및 조정기능의 부족과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법적 기반 취약, 고객 및 서비스 중심의 부처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미흡, 관련 법제 정비 부진, 사용자와 고객의 정보화 능력 및 마인드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 기술 중심의 전자정부 추진으로 성과가 실질적인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전자정부는 기술중심에서 경제, 사회, 행정, 교육 전반의 시스템 재배치 및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가치창출 중심의 질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전자정부의 개념

* 전자정부법에 명시된 전자정부의 개념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전자정부의 구현을 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과 연계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 하여 행정기관 등의 상호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1)개념 정의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및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및 권력적 변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를 간단하면서도 일반인들 사이에 폭넓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자면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정부”라는 할 수 있다.
이런 개념 정의의 키워드는 전자정부의 한 구현 요소인 ‘정보통신 기술’이다.
그러나 전자정부를 이처럼 기술 중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전자정부의 본질적인 성격들을 파악해 낼 수가 없다.
정보통신 기술은 인간, 법, 제도, 문화 등과 더불어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2)전자정부 개념의 유형

다음 표와 같이 전자정부의 개념을 여섯 가지로 유형화시켜 정의해 볼 수 있게 된다.

제2차원 제1차원

누구를 위한 전자정부인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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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전자정부의 특징, 등장 배경, 전자정부의 개념, 유형, 전자 정부의 발전과정, 추친내용, 정책, 전자정부의 적용 업무,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점,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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