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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종류와 기능, 기재사항, 발행 및 전자식 선화증권과 볼레로(BOLERO)시스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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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종류와 기능, 기재사항, 발행 및 전자식 선화증권과 볼레로(BOLERO)시스템



[전자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종류와 기능, 기재사항, 발행 및 전자식 선화증권과 볼레로(BOLERO)시스템

목차

* 전자 선화증권

Ⅰ. 선화증권의 기능과 성질

1. 선화증권의 기능

2. 선화증권의 성질

1)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

2)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

3)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

Ⅱ. 선화증권의 종류

1. 적재에 대한 기재문언에 의한 분류

1) 선적 선화증권

2) 수령 선화증권

2. Remarks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고장 선화증권

2) 고장부 선화증궈

3. 수령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1) 기명식 선화증권

2) 지시식 선화증권

4. 운송지역에 따른 분류

1) 해양 선화증권

2) 내국 선화증권

5. 유통성 여부에 따른 분류

1) 유통성 선화증권

2) 비유통성 선화증권

6. 특수선화증권

Ⅲ. 선화증권의 기재사항과 발행

1.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1) 법정기재사항

2) 임의기재사항

2. 선화증권의 발행 및 배서형식

1) 발행형식

2) 배서형식

Ⅳ. 전자식 선화증권

1. CMI의 전자식 선화증권

2. CMI 전자식 선화증권의 특징

3. CMI의 전자식 선화증권의 문제점

Ⅴ. 볼레로(BOLERO) 시스템

1. 개념

2. 추진연혁

3. BOLERO의 조직과 기능

4. Bolero의 계약구조

5. Rulebook

6. 주요특징

Ⅵ. Bolero 시스템 상의 권리이전

1. 권리등록시스템

2. CMP

3. Bolero 시스템 상의 권리이전절차

전자 선화증권

1. 선화증권의 기능과 성질

1) 선화증권의 기능

선화증권이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의 수령 및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서류이다.
화주와 운송인간에 체결된 운송계약의 증거인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선적하여 이를 해상운송을 거쳐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선화증권은 증권 상에 기재된 화물의 권리를 구현하기 때문에 오늘날 무역에서의 상징적 인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화증권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다.

(1)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자체는 아니지만 운송계약의 유력한 증거(an evidence of contract of carriage)이다.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 운송계약은 선화증권이 발행되기 이전에 체결되기 때문이다.

(2) 선화증권은 선적된 화물의 수령증(a receipt for the goods shipped)으로서 선적되는 시점에 있어서 물품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3) 선화증권은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다.
즉, 선화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법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선화증권의 소지인은 양륙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고, 물품이 운송되고 있는 사이에도 선화증권을 양도함에 의해서 물품을 인도할 수가 있다.

2) 선화증권의 성질

(1)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

유가증권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것으로서 권리의 발생, 행사 및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선화증권은 선적되는 화물을 대표하고 그 인도청구권이나 처분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서 다음의 성질을 갖고 있다.

가) 선화증권은 상법이나 기타 준거법에 명시된 법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유가증권으로서 효력이 있는 요식증권이다.

나)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다) 선화증권은 그 권리의 내용이 증권 상에 기재된 문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문언증권에 속한다.

라) 선화증권은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다.

마) 선화증권을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는 것은 이에 기재된 화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인도증권이다.

바) 지시식 선화증권과 무기명식 선화증권은 배서에 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지시증권이다.

사) 선화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화물에 관한 처분은 선화증권으로만 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분증권이다.

아) 화물의 인도는 선화증권과 상환으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은 상환증권에 속한다.

자) 선화증권의 제시가 있어야 운송인이 화물을 인도하기 때문에 제시증권이라고 한다.

(2)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

선화증권은 송화인과 운송인 사이에 해상운송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또 증권 상에 기재된 대로의 화물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추정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에서 증거증권성이 있다.

(3)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정당한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에서 면책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2. 선화증권의 종류

1) 적재에 대한 기재문언에 의한 분류

(1)선적 선화증권(Shipped B/L)

화물이 실제로 본선에 적재되었음이 기재된 것으로 보통 증권면에 \"shipped on board vessel\"로 표기되며, \"on board notation\"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2) 수령 선화증권(Received for shipment B/L)

화물이 선박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면 화주에게 발행되는 선화증권으로서, 증권면에는 \"Received ··· for shipment\"로 기재된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선적선화증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령 선화증권은 물품의 본선적재일의 표시(on board notation)가 있어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Remarks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무고장 선화증권(Clean B/L)

증권 상에 포장이나 수량 등에 관한 유보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통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장부 선화증권(Foul/ Dirty B/L)

선적된 물품의 포장상태가 불완전하거나 수량이 부족하면 비고(Remarks)란에 기재되는데. 이런 사실이 기재된 선화증권을 말한다.
화주는 고장부 선화증권으로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L/I)를 선박회사에 제공하고 무고장 선화증권을 교부 받아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수도 있다.

3) 수령인의 표시방법에 따른 분류



..... (중략)






제목 : [전자 선화증권] 선화증권의 종류와 기능, 기재사항, 발행 및 전자식 선화증권과 볼레로(BOLERO)시스템 자료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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