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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수준(액)의 보호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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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임금수준(액)의 보호

Ⅰ. 들어가며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근로자의 생활기반이 되는 중요한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다.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기반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국가적 개입으로 현행법은 임금액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와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및 휴업수당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Ⅱ. 최저임금법상 임금 보호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최저임금제도라 함은 국가의 임금의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사업장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동조제2항).

2) 적용근로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③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7조영6조).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심의요청 심의

최저임금의 심의는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함으로서 개시된다.
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의 결정 고시

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임금은 9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최저임금의 가장 주요한 결정기준은 ⅰ)근로자의 생계비 ⅱ)유사근로자의 임금, ⅲ)노동생산성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산업별최저임금제),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함으로서 ‘일반적 최저임금제’로 운용되고 있다.

5. 최저임금액의 결정

1)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단위로 정하며, 일 주 월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18세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퍼센트를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

3)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6.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①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최저임금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최저임금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의 금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

3)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4) 위반의 효과(벌칙의 적용)

Ⅲ.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 (파일첨부)



..... (중략)






제목 : 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수준(액)의 보호 (파일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기준법상 임금수준의 보호 - 임금수준(액)의 보호
파일이름 : 근로기준법상임금수준의보호.hwp
키워드 : 근로기준법상,임금수준,보호,임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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