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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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목차

노인일자리사업

Ⅰ. 노인고용의 필요성

Ⅱ.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Ⅲ.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Ⅳ.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1. 사업목적과 내용

2. 운영체계

3. 노인일자리 유형

1) 공공분야

가. 공익형

나. 교육형

다. 복지형

2) 민간분야

가. 인력파견형

나. 시장형

다. 창업모델형

4. 시니어클럽

Ⅴ.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1. 고령자우선고용제도의 목적과 내용

2. 인기직종 베스트

3. 유망직종 베스트

노인일자리 사업

1. 노인고용의 필요성

노인은 근로가능연령을 지난 인구층이고, 청장년기의 노동을 통해 노후준비를 한 다음 은퇴해 노후를 편히 쉬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집단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노인취업이 국가차원에서 효율적인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졌고, 노인 개인 또는 노인가족의 차원에서도 연장된 노후생활의 경제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인고용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을 가족이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고령화로 부양노인의 수가 급증하여 이들의 부양에 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사회문제가 될 정도가 되었다.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은 가족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그리고 핵가족화는 가족의 관심을 자녀에게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어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과 여력이 줄어들었다.

둘째, 사회적 부양의 한계이다.
고령인구의 부양을 사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였다.
고령화의 심화로 부양비용이 사회적 부담이 될 정도로 급증하였다.
특히 막대한 공적연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청장년층의 부담이 커졌다.
따라서 이의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일, 즉 고령근로자의 취업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셋째, 노인소외와 사회활동의 욕구이다.
노인취업은 노인 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에게도 사회활동 욕구가 존재한다.
노인취업은 노인의 사회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 노인고용의 필요성 -

그러나 노인취업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노인들을 노동시장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은퇴 후 노후를 편안하게 즐기려는 노인도 적지 않을 것이고, 노인취업의 확대는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 중 건강하고 능력이 있으며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사람도 적지 않다.
노인취업은 노인의 생계비를 해결하고, 소득을 보장해 주며, 건강한 살을 만들어주고, 정신적 정서적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준다.
나아가 노인에게 일은 살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다.

아울러 노인노동의 결과는 사회적 부를 창출하고,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
정부가 노인취업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

원래 은퇴한 노인은 여생을 일 안 하고 공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편히 보내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노인의 건강수준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은퇴 후의 노인노동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와 결혼연령의 지체 등으로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구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노동활용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경제적 불황과 공적연금의 축소로 노후 소득보장이 불안해진 노인 스스로 일을 원하고 있다.

노인은 신체능력, 인지능력, 창조능력 면에서 청장년층에 비해 부족하다.
그러나 장기간 근로하면서 축적된 전문지식, 숙련된 기술, 기능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유용하다.
그럼에도 노인취업과 노인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노인에 대한 고용차별이 그것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물론 노동시장에서의 연령차별은 노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에게도 연령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그 정도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여하튼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다음으로 심하다.

한편 국제사회에서 고용상의 연령차별금지는 이미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80년 “고령근로자에 관한 권고”를 통해 \"회원국은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는 국가정책과 이에 관한 법령 및 관행의 틀 내에서 고령근로자에 관한 고용 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EU는 2000년 “고용 직업에서의 평등대우 기본 원칙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2007년 이전까지 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연령차별의 금지를 통해 고용기회의 확대, 고용 안정성의 제고, 능력에 기초한 노동시장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초의 연령차별금지법은 1967년에 제정된 미국의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이다.
이 법은 4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였다.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은 국제노동규범과 다른 나라의 고용차별관련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호주는 2004년에 \"연령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Act)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고용영역뿐만 아니라 비고용영역에서의 연령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은 2006년 \"고용평등(연령)규칙“(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고용영역에서 취업가능한 모든 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개념에 관한 법적 정의, 모집 채용에서 해고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고용단계별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주요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

일본은 연령차별금지법은 없지만, 1994년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60세 미만 정년의 설정을 금지하였고, 2004년에는

동법의 개정을 통해 65세(62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 상향)까지의 안정적 고용을 확보하기 위해 고연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를 실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였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1991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종전의 “고령자… 보고서



..... (중략)






제목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보고서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
파일이름 :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차별,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노동부 고령자우선고용제도.hwp
키워드 : 노인일자리사업,노인고용,차별,정부,보건복지부,노동부,고령자우선고용제도,노인고용,필요성,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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