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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이슈 보고서(최종) -지식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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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이슈 보고서(최종)

[시사경제이슈 ]

삽질노믹스

무엇이 문제인가



< 목차 >

서론


1. 재정정책이란


2. 케인즈주의에 대한 오해

본론

Ⅰ. 우리나라의 중요 공공투자


1. 국제 스포츠 행사의 경제효과


2. 공공근로


3. SOC간접투자


4. 새만금



Ⅱ. 4대강 살리기 사업


1. 현황


2. 비용편익분석


3. 문제점

Ⅲ. 외국사례

Ⅳ. 대안

결론

[서론]



케인즈는 경제침체, 실업 등의 경제문제의 근본 원인이 총수요 부족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재정, 금융정책을 통한 총수요 확대에 의해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1930년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을 심각한 공황에서부터 구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한다.
이것은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이명박 정부도 한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녹색뉴딜정책이라 부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정과 절차를 생략한 채 너무나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무시한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5조는 재정정책의 의의와 케인즈 주의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중요 공공투자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 정부의 공공투자 사업이 유효한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와 대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 재정정책(지출)의 의의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경기흐름에 대응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긴축 정책은 재정지출을 줄이고 흑자 재정을 편성하여 정부발주 공사 등을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과열을 막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기가 나쁘거나 실업자가 늘어나면 정부 지출을 늘려 재정 완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투자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특히 조세와 정부지출의 수준 및 배분을 조작함으로써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조치로서 종종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함께 사용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일반적인 목표는 완전고용과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유지하고 임금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정부의 경제정책의 고유한 목표로서 확립되고, 이것을 위한 방법들이 발전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이다.

조세와 정부지출의 영역에 있어서 재정정책이 사용되는 범위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들에 한정된다.
비록 정책시행의 효과들은 단시일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세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며, 기업부문에 대한 조세부담의 감소는 투자를 자극할 것이다.
공공사업이나 보다 많은 사회지출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조치들은 비슷하게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역으로 정부지출의 감소나 조세수입의 증가는 경제활동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1920년대 영국의 실업위기와 1930년대 전 세계적인 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적절한 재정정책은 예산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제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새로운 경제이론의 선도적 인물은 존 메이너드 케인스였다.
그는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부는 경제가 순환적으로 팽창·수축하는 것을 막는 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케인스의 원리를 간략히 말하면, 예산은 경제활동수준이 낮을 때에는 적자이어야 하고, 종종 높은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만큼 경제가 과열된 경우에는 흑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케인즈 주의에 대한 오해

(1)케인즈 주의 :

앞서 말한바와 같이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한다.
이는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케인즈 경제학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케인즈의 이론은 거시경제적 흐름이 각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과정을 잠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케인즈는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했다.
불황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는 공급측면 경제학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소비측면 경제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케인즈 주의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른바 주류 경제학은 세계경제의 두 가지 큰 위기로 인해 더욱 발전되고 가다듬어졌다.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대표되는 장기불황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1930년대 대공황이 낳은 슈퍼스타가 바로 존 메이나드 케인즈이다.
케인즈의 명성은 물론 대공황 이전에 유명세를 떨쳤지만 결정적으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케인즈적인 정책을 취하면서 `뜨게` 된 것이다.
이후 미국의 경제학계는 온통 케인지안(Keynesian)의 세상이 되었다.
폴 사무엘슨, 모딜리아니 등 걸출한 그의 후계자들은 케인즈의 이론을 보완, 첨가, 수정하면서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로 만들었다.


케인즈의 위대성은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에 있었다.
그 전까지 경제학에서는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세이(Say)의 법칙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케인즈는 여기에 반기를 들었다.
그 유명한 `유효수요(Effective demand)의 원리`가 그것이다.
유효수요라는 게 별 것 아니다.
유효수요란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다시말하면 구매력의 뒷받침이 있는 수요\"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구매력에 관계없는 수요를 절대적 수요라고 한다)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의 핵심은 \"불황은 유효수요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 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나 알프레드 마셜로 대표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간과한 것을 그는 간파해낸 것이다.
유효수요의 원리는 특히 그의 고용이론에 핵심이 된다.
케인즈에 의하면 \"총고용량은 총유효수요의 따… -지식114



..... (중략)






제목 : 시사경제이슈 보고서(최종) -지식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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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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