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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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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Report

(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

목 차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체계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영역

도로명 주소사업의 연혁 및 기대효과

시사점

참고문헌

도로명 주소사업의 개요 및 체계



가. 정의 : 도로와 건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유지관리·활용하는 사업

나. 관련법 : 도로명주소법

다. 주관 부처(서) : 행정안전부(주소정책과), 시도(지적과), 구군(지적과)

라. 도로명주소의 개념

-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등에 도로를 따라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동, 호수 등)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2. 도입배경

가. 주소의 개념과 요건

1) 사전적 정의

가) 국어사전

사람이 살거나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곳

-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나) 영어사전

사람이나 조직이 연락 가능한 장소(a place where a person or organization may be communicated with)

편지나 소포 등의 겉봉에 있는 배달지(direction for delivery on the outside of an object as a letter or package)

2) 법률상의 정의

가) 민법 : 생활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의미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법 제18조제1항)

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법 제36조)

주소는 동시에 2곳 이상을 둘 수 있음 (법 제18조제2항)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를 주소로 봄 (법 제19조)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봄 (법 제20조)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봄

(법 제21조)

나) 주민등록법령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함

(법 제23조제1항)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 (영 제9조제3항)

도로명주소법 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 면 동 (법정동 이름을 말한다), 리(법정리 이름을 말한다), 지번(地番)의 순으로 기록함. 이 경우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은 지번 다음에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공동주택의 이름과 동(棟)번호와 호(號)수를 기록 .(영 제9조제4항)

도로명 주소사업은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표시제도로서 토지관리를 위해 각 필지에 부여한 지번과 건물에 대한 주소를 분리시킨 것으로 일정한 원칙에 따라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해당도로에 주출입구를 가진 건물에 일정한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서 주소를 표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일제잔재로서의 지번제도 그리고 급격한 경제성장과 도시개발 등에 따른 토지분할과 합병의 증가로 무질서한 지번배열에 따라 물류유통 배달 방문 등 물류비의 과다소요로 약화된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새주소 체계로의 전환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로명주소사업의 수행체계는 조직적인 형태로서의 역할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도로명주소사업의 수행체계는 지적기획의 측면과 지적 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적기획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진행중인 도로명 주소사업을 총괄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소속 하에 중앙 새주소 위원회를 두고 ① 도로명주소사업의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② 도로명주소로 의 전환에 관한 사항, ③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④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⑥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지적행정적 측면에서는 시 도에서는 시 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어 ① 시·도의 집행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②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③ 시·도의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④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시 군구에서는 시 군 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어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②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③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도로명주소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범주화는 주소를 운용 사용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일반기업과 위치정보전달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시스템구축, 사업장 위치 안내, 고시서 우편광고물 발송, 경영관리, 고객관리, 배달 방문, 영업 및 지점관할 구역, 마케팅 전략수립 및 대상 설정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고,위치정보전달기업은 지도제작 판매, 주소 가공서비스, 전자지도 가공서비스, 인터넷포털서비스 등에서 주소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시민은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대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라고 볼 수 있으나,이는 국가 주소체계의 전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도로명주소사업의 전반적인 수행체계를 도식화 하면

과 같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수행영역

도로명주소사업의 수행영역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영역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도로명주소사업의 본질적인사업내용을 세분화 하면 ① 도로명사업에 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확정, ② 도로명부여, ③ 도로명주소대장의 작성 및 관리 ④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재, 도로명 주소사업에 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확정은 종합계획의 경우 5년마다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지침서를 시 도에 통보하고 시 도에서는 시 군 구의 의견을 수렴한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시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 군 구 의견을 수렴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둘째, 도로명부여는 도로명주소사업의 실질적인 업무영역으로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부여 관리를 위하… 자료



..... (중략)






제목 :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자료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8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
파일이름 : 도로명 주소 사업 행정 사례, 역할, 운영현황, 실적, 특징, 업무, 계획, 현황, 시사점, 문제점, 나아갈 방향 총체적 조사분석.hwp
키워드 : 도로명,주소,사업,행정,사례,역할,운영,실적,특징,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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