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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중심적경제발전이론과 국가중심적경제발전이론의 비교 - 시장중심적 경제발전이론과 국가중심적 경제발전이론의 비교 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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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중심적경제발전이론과 국가중심적경제발전이론의 비교

시장중심적 경제발전이론과 국가중심적 경제발전이론의 비교

1. 시장중심적 이론

⑴ 新古典學派 理論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自由放任主義와 데이비드 리카아도(David Ricardo)의 比較優位論에 기초하고 있는 新古典經濟學派(Neo- classical Economics)는 ‘自由市場’만 보장되면, 國富(경제성장)의 蓄積은 물론 完全雇用, 物價安定, 所得 再分配 및 國際收支의 均衡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즉 自由貿易과 相互依存이 窮極的으로 貧國에게 이익이 되며, 社會經濟的 구조들이 擴散과 적응을 통해 선진국의 구조로 수렴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들은 동아시아의 발전이 저렴한 勞動力이라는 比較優位에 바탕을 둔 자유로운 시장의 힘과 대외 지향적인 發展戰略에 기인했다고 본다.

한국이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輸出主導的 정책을 이용해 발전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新古典學派的 처방을 채택했다고 볼 수 있으나 신고전학파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들은 정책결정에 대한 主意主義的(Voluntarist)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政治的 變數를 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둘째, 신고전학파는 國際經濟의 정치적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경제의 搾取的 측면을 대단히 例外的인 현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國際秩序의 上向的 流動性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셋째, 輸出悲觀主義(export pessimism)의 擡頭를 고려하지 못했다.
소수의 국가들이 수출주도 정책을 택했던 1960~70년대에는 그 모델이 잘 작동했지만 모든 나라들이 택할 시엔 선진국의 수입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넷째, 이들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과소평가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市場指向的인 정책만을 통해 비교우위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은 국가가 다양한 부문별-선별적 개입정책을 통해 비교우위를 높이는데 힘써왔으며. 選別的인 産業에 대한 財政 金融上의 誘引策을 통하여 市場價格을 歪曲시켰다.

⑵ 從屬理論

近代化論者들이 後進國의 발전에 대한 연구를 초점으로 삼은 반면, 종속이론가들은 근본적으로 近代化理論을 비판하면서 제3세계 후진국의 경제적, 정치 사회적 低發展 현상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그 주된 원인이 世界 資本主義 자체의 성격인 세계자본의 제3세계 경제에 대한 搾取와 不均等한 貿易關係 및 技術關係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저발전이 선진국의 자본, 기술, 시장, 生産樣式 등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착취의 결과이므로 제3세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종속의 克服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初期 從屬理論을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지난 30여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매우 不合理하다.
더욱이 종속이론은 國內經濟體制의 歷史的 性格, 階級構造의 差異, 그리고 세계경제구조에의 대응 등에 대한 분석을 전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從屬的 發展論者인 카르도소(Fernando H. Cardoso)는 “多國籍企業의 投資는 종속국가 내부에서 그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몇몇 부문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나 이러한 발전은 일정한 對價를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즉 퇴보적인 소득 분배의 양상과 耐久消費財에의 치중, 外債增大, 勞動資源의 周邊化 低開發 搾取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에반스(Peter Evans)는 외국자본과 국내자본, 그리고 국가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면서, 종속적 발전이란 해외의 자본, 기술, 무역에서의 종속을 뜻하며, 자본축적과 생산구조의 分化에 의해 어느 정도 발전이 가능하나 그러한 발전은 동시에 종속의 증가를 가져오고, 생산양식의 分節化(disarticulation)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세력에 대한 排除와 彈壓을 수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從屬的 發展論을 한국에 적용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은 대외적 환경, 세계체제에의 編入時期, 사회적 聯合의 내용, 所得分布 상황, 그리고 외국세력 침투의 양태 등이 종속적 발전론의 주대상인 南美와 현저하게 달랐다.
특히 한국이 훨씬 더 강한 국가기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종속이론보다 설명력 있는 이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 국가중심적 이론

신고전학파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어디에서나 合理的인 경제적 동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신고전학파적인 올바른 정책만 실시하면 어디에서나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종속이론은 국제관계의 부정적 영향(특히 初期 從屬理論)과 構造決定論에 집착한다.
그러나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내외적 요인을 모두 감안하며,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대외관계의 요소도 중시한다.
해가드(Stephan Haggard)는 국가의 발전은 어떠한 發展戰略을 採擇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그 요소로서 국제적 脈絡, 국내적 계급관계, 政治制度, 그리고 政治理念을 지적하며, 암스덴(Alice Amsden)은 선진국으로부터 技術移轉을 통하여 산업화를 추진하는 20C의 後發産業化 국가일수록 자체적인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 국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를 중심적인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중심적 이론들은 크게 신-맑스주의 이론과 신-베버주의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⑴ 新-맑스주의 國家理論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 에서 국가를 부르조아 支配階級의 利益에 봉사하는 執行委員會로 규정하여 국가는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의 道具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상부구조를 경제적 생산관계나 계급관계를 나타내는 下部構造의 단순한 附隨現象 정도로 파악하여 국가가 자본주의하에서 階級鬪爭과 葛藤의 결과로 인하여 사회주의 즉, 계급 없는 사회로 이행하면서 자동적으로 소멸할 존재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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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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