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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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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신고전주의 경제학파 네오맑시스트들의 자본주의 국가이론 비판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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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신고전주의 경제학파 네오맑시스트들의 자본주의 국가이론 비판적 분석)

1. 머리말

2. 신고전주의 국가이론: 반 국가주의론 국가이론

(1) 신고전주의자

(2) 버지니아 학파

3. 공공재 국가이론: ‘시장의 실패’ 국가이론

4. 신고전주의자들의 반격: ‘국가의 실패’

5. 네오맑시스트 국가이론: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이론’

6. 결론에 대신하여 국가 이기주의자 국가능력의 관제

1. 머리말

선진 자본주의 국가 -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우월한 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시장의 실패‘도 국가보다 시장이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고전주의자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국가주의는 실패 했으나 국가가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비효율적인 배분기구는 아니다.
사적 재화의 경우 시장이 국가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주장이 현재 우세하나, 공공재의 경우 국가와 시장간의 비교 효율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의 실패’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하에서의 국가의 성격과 국가의 능력은 아직도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신고전주의 국가이론 : 반 국가주의적 국가이론

(1) 신고전주의자

*국가는 필요 없다.

*반국가주의적 정치성향(사적재화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시장이 완전한 경쟁적 균형상태에 있을때 자원배분 최적

*소득분배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는 초기 부존 자원을 재분배 해 주 는 것 뿐이다.

*1정리 : 완전 경쟁 시장하에서 국가가 필요 없다.

*2정리 : 재분배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시장 기능에 간섭할 필요없다.

*스티글러(G.stigler) : 국가는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국가의 개입은 소득의 이전을 가져오며 이는 효율성의 상실을 낳는다.

@국가에 의한 소득의 이전으로 이득 보는 사람, 손해 보는 사람이 나오겠지만 전체로 볼때 순손실을 가져온다.

*왜 정치적 투표보다 시장이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고 반영하는 데 있어 더 우월한 기구인가

스티글러에 의하면 첫째, 민주적 정치 과정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결정할 것을 요구함

둘째, 정치적 과정은 그때 그때마다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특정한 이슈 가 아닌 포괄적인 이슈에 대해 투표하게 한다.



(2)버지니아 학파

*국가는 잠재적인 지대의 근원이다.

*버지니아 학파가 시카고 학파보다 더 극단적인 반국가주의 이론이라 불리는 이유

: 국가가 지대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국가의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만든다는 주장 때문이다.

*정부의 간섭 능력이 낭비의 원천! 정치 자체가 바로 낭비이다.

@국가의 존재 자체가 기업가들로 하여금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자로 변모하게 만듬. 즉, 국가의 잠재적 잠재적 개입능력이 사회로 하여금 지대를 추구하게 하 며 순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3. 공공재 국가이론 : ‘시장의 실패’ 국가이론

*1930년대 경제 공황 : 시장체제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 >케인즈혁명 :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함.

*공공재 국가이론 : 시장의 실패라는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이 국가의 역할을 강조 하는 이론적 체계

*공공재 국가이론가

1)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크거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생하는 규모수익 체증 현상이다.

2)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존재하는 외부효과의 현상은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 는다.

3)공공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 : 인간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력에 의해 측정되는 수요에 대응하는 기제

*공공재 국가이론은 시장이 사적재화의 공급을 담당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나 공공재의 공급 그리고 사적재화와 사회적 수익률의 불균형의 시점은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국가가 시장보다 우월한 기구인가

ㄱ.세금부과
ㄴ.특정행동금지
ㄷ.처벌
ㄹ.거래비용감소
ㅁ.공공재공급에서 무임승차자 제재

-> 이러한 국가의 능력은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고 시장이 수행할 수 없는 재분배의 문제 를 해결

4. 신고전주의자들의 반격 : ‘국가의 실패’

*시장이 실패하더라도 국가가 효율적으로 처리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1)국가와 같은 비시장적 조직은 외부효과가 아니라 내부효과의 문제에 시달린다.

2)국가 경영자들은 규제 활동과 공공재의 생산에서 기술적 가능성을 무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방법을 지불하고 생산가능 경계선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경향이 있다.

3)시장실패를 시정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예상치 않은 부작용 즉 파생적 외부효과를 낳게 된
다.
4)분배적 불공평을 시정하고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국가의 개입은 또 다른 분배적 불공 평을 낳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신고전주의자들은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실패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 역시 시장에 맡겨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스(Roland Coase)의 정리 : 외부효과에 의한 시장의 불완전성도 적절한 재산권의 확립 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5. 네오맑시스트 국가이론 :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이론’

(1)맑스의 자본주의 국가이론 : 자본주의 국가이론의 부재

*맑스 : 자본주의하에서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 교환이 분리된다.

*자본가는 자본시장에서 생산수단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생존하기 위 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만 한다.

*자본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자본가들과 경쟁하게 되고,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서로 고용되기 위해 계속 경쟁하게 된… (첨부)



..... (중략)






제목 :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
파일이름 : 시장의 실패 자본의 실패 국가의 실패.hwp
키워드 : 시장,실패,자본,시장,자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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