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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 1. 개념정의 1) 법학 우리는 무수한 법을 경험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때그..

법사회학을 법학과 사회학에 비교하여 설명

1. 개념정의

1) 법학

우리는 무수한 법을 경험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부딪히는 법문제들을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대로 지나치기 일쑤이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경험하였을 때에는 “그런 법이 아니다”라고 주의를 주면서도 정작 그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하여는 무심코 지나쳐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한 순간 생각을 가다듬어 “도대체 법이란 무엇이지 ”라는 의문을 떠올리면 그 때부터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법”이란 무엇일까 이제부터 이 모호하고도 정답이 없을 것만 같은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1) 법의 개념

①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社會規範)이다.

- “사회있는 곳에 법이 있다.” 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도 되고, 법은 사회에만 있다는 의미도 된다.
법이란 자연의 필연의 법칙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인간의 사회생활에 관한 규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에서 말하는 법은 처음부터 존재나 필연의 법칙과는 다른 당위로서의 규범을 의미한다.

② 법은 강제규범이다.

- 통상적으로 사회규범들에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일정한 제재가 뒤따른다.
그래서 도덕이나 종교규범의 경우에는 자기만족이나 성취감, 성인으로서의 인정, 또는 경멸, 소인시하기, 파문 등의 반작용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법규범에 있어서의 제재는 이러한 비공식적 제재와는 달리 다른 양상으로 일어난다.

③ 법은 정의(正義)라는 법이념(法理念)을 향한 문화규범(文化規範)이다.

- 이 세상은 현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간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항상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현실, 즉 가치를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인간이 현실에서 가치를 향하여 노력하는 가운데서 생성되는 업적 내지 산물을 우리는 문화 혹은 작품이라고 한다.
우리가 문화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한다면, 법은 정의 자체는 아니지만 정의라는 가치를 향하여 노력하고 있는 하나의 문화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④ 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事物)의 본성(本性)’으로서의 규범이다.

- 존재와 당위의 방법이원주의의 입장에서 당위의 순수규범이 아닌, 사물의 본성에 의한 방법일원주의의 입장에서 존재적으로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에 있는 사물의 본성 내지 질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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