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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 -지식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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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목 차 1. 서 2. 복식부기ㆍ발생주의의 개념 ⑴ ..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목 차

1. 서

2. 복식부기ㆍ발생주의의 개념

⑴ 기장방식에 따른 구분

⑵ 인식기준에 의한 구분

3. 복식부기ㆍ발생주의 개혁의 필요성

⑴ 기존 정부회계의 문제점

⑵ 도입 필요성

4. 복식부기ㆍ발생주의 도입 시 쟁점사항

⑴ 발생주의 도입수준

⑵ 보고실체

⑶ 정부회계기준의 형식 및 효력

⑷ 재무보고서

⑸ 재무보고의 통합

⑹ 예산과목과 회계과목간의 연계

⑺ 자산의 문제

5. 외국의 사례

⑴ 주요 선진국의 발생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 방향

⑵ 미국

⑶ 영국

⑷ 뉴질랜드

6. 한국의 도입 현황

⑴ 추진과정

⑵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⑶ 추진상의 문제점

⑷ 실무자의 견해(인터뷰)

7. 결

1. 서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제와 복식부기ㆍ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재정혁신이 추진되어 왔으며, 이러한 재정혁신은 정부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의 정부 이후부터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 들어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개별 재정혁신과제들을 한데 묶어 예산과 회계, 세정, 감사 등 재정 전 부문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혁신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1)

재정혁신의 근간이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에 있는 만큼 이들의 개념과 도입 현황, 쟁점,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복식부기 발생주의의 개념, 도입의 필요성, 도입 시의 쟁점 사항,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복식부기ㆍ발생주의의 개념2)

회계는 기장방식에 따라 단식부기 회계와 복식부기 회계로, 인식기준에 따라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⑴ 기장방식에 따른 구분

①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단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는 점이 특징이다.
현금의 증감 발생 시에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를 주로 채택한다.



②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는 경제의 일반현상인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이중 기록한다.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대차평균의 원리)하여 자기 검증기능을 갖는다.
거래의 영향을 반드시 두 가지 상반되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하고 집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활동의 발생 시에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를 채택한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발전적인 회계제도라는 점에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회계제도가 더 우월하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⑵ 인식기준에 의한 구분

① 현금주의(cash basis)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불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현금주의에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회수되지 않는 동안은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기 전에는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② 발생주의(accrual basis)는 현금의 수불과는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으로 수익을 획득하거나 지출 또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급비용과 선급수익은 현금주의에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 데 반해 발생주의에서는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미지급비용과 미수수익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데 반해 발생주의에서는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된다.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며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거래의 해석과 분류

현금수불의 측면

쌍방흐름측면

수익비용의 인식 기준

현금의 수취와 지불

수익의 획득/비용의 발생

선급비용ㆍ선급수익

수익 혹은 비용으로 인식

자산과 부채로 인식

미지급비용ㆍ미수수익

인식 안 됨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ㆍ대손상각ㆍ

제품보증비ㆍ퇴직급여충당금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상황이자지급액

지급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기간별 인식

무상거래

인식 안 됨

이중거래로 인식

정보활용원

개별자료 우선

통합자료 우선

추가정보요구

별도 작업 필요

기본 시스템에 존재

적용 예

가계부, 비영리 공공부문

주로 기업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 -

그러나 인식 기준에 의한 구분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라는 대립적인 두 가지 기준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순수한 현금주의와 완전 발생주의의 기준을 양 극단으로 한 연속선상에 여러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 회계 연맹의 공공부문 위원회는 현금기준, 수정 현금기준, 수정 발생기준, 발생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③ 수정 현금주의는 현금기준의 조건을 약간 완화시킨 것으로서 보통 현금뿐만 아니라 경상적 재무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
수정 현금 기준은 회계기간이 끝나도 며칠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회계 기간 중에 마치지 못한 지출 혹은 수입에 대해 유예기간을 지출 또는 수납하는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출납정리 기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엄밀하게는 수정 현금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수정 발생주의는 일반적으로 현금과 경상적 재무자원 뿐만 아니라 장기적 재무자원까지도 인식하며 현금의 수납 및 지급시점이 아니라 이들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비용과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편익을 제공하게 될 물리적 자산이 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당해 연도에 소비되는 것으로 비용 처리된다… -지식114



..... (중략)






제목 : 행정학과 2학년 재무행정론 A형 한국의 발생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에 .. -지식114
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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