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법과사회과제물[1]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 등록

첨부파일 : 법과사회과제물 1 .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40590&sid=korea072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머리말 Ⅱ. 민사사건의 증가 추이 ..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머리말

Ⅱ. 민사사건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1. 민사소송이란


2. 민사 사건의 급증

3 .민사사건의 증가원인

1) 경제적 접근

2) 재판제도의 접근

3) 사회구조적 접근

4) 정치적 접근

Ⅲ. 맺는말

※참고 문헌

Ⅰ. 머리말

현대 사회생활에서 법이 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방대하고 다양하다.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도 말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란 국민이 법의 통치를 따라야 하고 통치권력도 법의 지배 속에 포함 되어야하고 분쟁의 해결도 법에 의한 해결을 권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밑바탕으로 법보다도 조정과 타협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법을 적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1970년도부터 30년간의 추이를 보면 우리사회에서 민사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이나 소송의 내용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증가속도도 선진국 보다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법사회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민사사건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1. 민사소송이란

공법상의 형사소송·행정소송에 대응된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등도 있지만,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성립하였다


2. 민사 사건의 급증

형사공판사건의 증가율은 인구 성장율을 약간 상회할 정도에 그치나 일반국민들의 민사소송 제기율이 급속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급상승 시점은 1980년부터 시작하여 형사사건 수를 훨씬 앞지르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30여만건에서 1998년에 IMF구제금융사태에는 대폭적인 민사소송의 증가를 볼 수 있다.

급증폭을 수로 나타내본다면 1970년도엔 형사사건 119,341건, 민사사건 68,847건이었으나 1998년엔 형사사건이 282,152건, 민사사건이 952,591건에 이르는 가히 소송의 폭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 민사사건의 증가원인

1) 경제적 접근

사회에서 분쟁의 발생원인으로는 자원의 희소성을 든다.
분쟁은 원천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여 자원의 희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를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고 여기서 자원이란 물, 토지, 광물, 동물같은 자연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권력, 부, 명예같은 사회적 자원도 포함된다.
한국경제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은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총량을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했으며 민사소송의 폭증의 1차적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80년도 2차 오일쇼크와 1998년도 IMF구제금융사태때와 같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시에도 소송사건의 증가는 즉 민사사건의 수는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경제규모의 성장이나 경기의 변동등 경제적 요인이 민사사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 재판제도의 접근

재판제도의 접근 가능성과 당사자 적격의 요건이 완화 될 수록 제소의 가능성이 증대되고 일반인의 재판제도의 이용가능성의 확대는 민사소송의 증대를 가져 왔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이전까지는 기껏 수십명에 지나지 않던 것이 1981년도부터는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한해에 700~800명의 변호사자격자가 배출됨으로써 소송수행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과거에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던 분쟁들도 찾아내어 제소로 나가게 함으로써 일정 정도 소송급증현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소송의 증가가 변호사의 대리소송건 보다 본인소송이 많다는 것을 볼 때 변호사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급증현상이 나타났다고 단언할수는 없다.
결국 재판제도의 간편화내지는 대중의 학력이 상승되고 형식적인 문서화로 재판에 쉽게 접근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3) 사회구조적 접근

씨족이 한 마을을 이루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서로서로 돕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농업사회에서는 법보다는 유교적 윤리와 기타제도들이 법보다는 우선 적용되었다.
1970년부터 급격한 공업화는 유교적 전통 가족제도의 붕괴를 가져와 복합적인 가족관계에서 단일가족관계로 바뀌어갔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최대이익을 위해서 공식적인 수단인 소송을 통해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근대적 사회구조의 전환으로 인식되며 소송증가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 것이다.
법이 정립되지 못한 시대에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보자는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
1997년부터 불기 시작한 IT산업 육성으로 인터넷의 일반대중의 보급화는 대중의 정보 접근성을 더욱 가까이 하여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률문제의 접근을 쉽게 하여 IMF이후에 소송증가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리라 생각되고 또한 소송을 함으로써 무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사회전반이 소송의 행동이 곧 승.. 등록



..... (중략)






제목 : 법과사회과제물[1]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 등록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과사회과제물[1] 1970년부터 30년간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이 급증하..
파일이름 : 법과사회과제물 1 .hwp
키워드 : 법과사회,부터,우리나라에서,민사소송,급증하,법과사회과제물,1970년부터,30년간,민사소송이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40590&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