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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국회의권능과한계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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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심층적 고찰

Ⅰ. 서 론

Ⅱ.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대정부견제권

4. 국정에 관한 감사(監査) 조사권(調査權)

5.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6.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Ⅲ.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2) 면책특권의 법적 성질

3) 면책특권의 주체

4) 면책특권의 내용

5)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의 의의

2) 불체포특권의 법적 성질

3) 불체포특권의 내용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 국정에 관한 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 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 조사의 절차


2.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및 사유

2) 탄핵의 절차

3) 탄핵소추의 효과


3. 기타 국정통제권

1)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

2)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3)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승인권

5) 계엄해제 요구권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7)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Ⅴ. 행정입법의 한계1 (실정법상의 한계)


1. 집행명령의 한계


2. 위임명령의 한계

Ⅵ. 행정입법의 한계2 (법제도상의 한계)


1. 법치행정의 원칙


2. 의회류보의 원칙


3. 헌법상 비례의 원칙

Ⅶ. 사례

Ⅷ.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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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회(國會)란 국민의 선출한 의원을 구성요소로 하는 합의체로서, 입법ㆍ재정ㆍ기타 중요한 일반 국정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근대의 민주정치는 간접 민주정치를 주류로 하는데, 이는 대의정치 또는 의회정치라고 일컬어진다.
의회주의는 민주적으로 선거된 합의기관에 의하여 다수결원리로써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오늘날의 대중적 민주정치는 필연적으로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주권의 행사기관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1948년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를 정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나라의 중심기관인 국회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 입법, 재정통제, 행정부 견제의 기능수행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입법권한, 재정권한, 국정 통제권한 및 자율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국회에 특별히 인정해 주는 의회특권도 갖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위의 국회의 권한과 한계를 논하여 보기로 한다.

Ⅱ. 국회의 권한

국회의 권한은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가 국민대표기관으로서 정부와 법원에 대한 견제권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력은 강력하다.
국회의 권한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데, 보통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대정부견제권, 국정감사 조사권, 중요 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유적 권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立法權)은 국회(國會)에 속한다.”고 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는 가장 본질적이고 전통적인 권한이지만, 현대 국가의 기능이 복지국가로 변질됨에 따라 권력의 집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었고, 또한 대통령중심제(大統領中心制)와 정당의 발달은 행정부의 우월화와 국회의 상대적인 지위전락을 가져오게 되어 전통적인 국회의 입법권은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입법(立法)이란 국가의 통치권에 입각하여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를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입법은 그 범위가 무제한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이 규정한 법규사항과 법률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헌법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국선변호인선임권(國選辯護人選任權), 구속적부심사청구권(拘束適否審査請求權),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공용 수용(公用收用), 보상(補償)의 기준, 선거권(選擧權),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청원권(請願權),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교육제도(敎育制度), 근로의무(勤勞義務) 근로조건(勤勞條件), 공무원(公務員)의 근로(勤勞) 3權, 생활보호청구권, 기본권제한입법, 납세의무(納稅義務), 국방의무(國防義務), 국적(國籍), 정당, 대통령선거, 국군 조직(組織) 편성(編成) 통수(統帥), 대통령령(大統領令), 계엄(戒嚴), 사면(赦免), 상훈(賞勳),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행정각부(行政各部), 감사원(監査院), 국회의원선거, 국회내부사항, 법관의 자격, 법관 연임(法官連任), 퇴직(退職), 행정심판절차, 군사법원(軍事法院),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국민경제의 규제(規制)와 조정, 국토개발이용, 지하자원(地下資源) 수산자원(水産資源) 산지(山地) 농지(農地), 소비자보호 등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제정 이외에도 국회는 헌법개정발안권(憲法改正發案權), 헌법개정심의권, 조약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권한

헌법 제59조는 조세(租稅)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法律)로써 정한다 고 하여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입법권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외에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예산심의확정권, 국가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채무를 지는 유동국채(流動國債)나 고정국채의 발행에 대한 기채동의권(起債同意權), 예산 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체결에 대한 동의권, 재정적 부담이 있는 조약체결에 … 레폿



..... (중략)






제목 : [한국행정]국회의권능과한계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 레폿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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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한국행정]국회의권능과한계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
파일이름 : 한국행정 국회의권능과한계.hwp
키워드 : 한국행정,국회의권능과한계,행정학,학년,통치,기본,행정학,4학년,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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