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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 기초이론 B형 교직원..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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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 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Ⅰ. 교직원 노동조합 ..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 기초이론 B형

교직원노동조합과 노동3권을 설명하시오.

Ⅰ. 교직원 노동조합

(1) 역사적 전개과정

1. 80년대 이전 교원 노조 활동

2. 80년대 초반 교육 운동

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4. 교육·노동운동의 새역사 교원노조 결성

5. 90년 새로운 시작

6. 91년 공안정국속에서 `교육자치` 한목소리

7. 92년 총선 앞두고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촉구

8. 93년 학교개혁 실천 위해 `복직` 결단

9. 94년 `현장 중심`의 제 2기 전교조 선언

10. 99년 전교조 합법화

Ⅱ. 노동3권

1. 노동삼권의 의의

2. 노동삼권의 법적 성질

3. 노동삼권의 효력

4. 노동삼권의 주체

5. 노동삼권의 내용

6. 노동삼권의 제한



1. 역사적 전개과정

1. 80년대 이전 교원 노조 활동

60년 4.19이후 결성된 교원노조가 군사 구테타에 의해 1,500여명의 교사들이 구속, 해직된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20년간 교사운동, 교육운동은 기나긴 암흑기를 맞는다.이 시기 교육은 정권 이데올로기의 홍보수단이었으며, 교사들은 충실한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2. 80년대 초반 교육 운동

80년대 초반 YMCA, 흥사단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교사들의 소모임이 꾸려지면서 교사들은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봄을 맞을 준비를 한다

85년 민중교육 사건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교사운동은 86년 5월 10일 `교육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졌다.
`교육민주화 선언`은 그동안 억눌려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교사들에게는 기름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교사운동의 조직화와 대중화의 계기가 됐다.

7월 27일 광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여명의 교사대표들이 `민주교육추진 전국 교사 협의회`가 열리고, 8월 13일 서울에서 600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전교협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3. 80년대 전교협과 87~89 교육법 개정 투쟁

전교협은 창립이후 교육법 개정 투쟁을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전교조가 결성되는 89년 초까지 치열하게 교육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한다.
전교협의 교육법 개정 방향을 정리하면 `교육민주화는 교사, 학부모, 학생의 민주적 권리 확보를 기반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확립하고, 학교를 민주화하여 교육내용을 쇄신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교사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한 교원의 노동 3권 보장과 사립교원의 신분보장 운동을 함께한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내용의 쇄신을 위한 국정제 폐지와 검인정제 개선,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학교장 선출 임기제 실시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등이 있다.
87년 9월 창립이후 첫 사업으로 전개한 교사서명이 불과 한달만에 1만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공청회에는 야당 정책위장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88년에 접어들면서 전교협은 교육악법 철폐투쟁에 더욱 가속도를 붙인다.

4. 교육·노동운동의 새역사 교원노조 결성

89년 5월 28일`겨레의 교육성업을 수임받은 우리 전국의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문교부는 7월 1일자로 전교조의 모든 가입교사에 대해 전원 파면, 해임조치 시키겠다는 발표하고, 모든 절차는 방학중에 밟기로 결정한다.
이에 1519명의 교사들이 파면, 해임되고, 42명의 교사들이 구속된다

5. 90년 새로운 시작

90년대에 주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원장을 조합원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또 사립학교법 위헌 청구서명에 사립교사 1/5참여하였는데 이에 헌법 재판소는 위헌 청구 소송을 1년여 계류시키다가 91년 합헌 판결을 내렸다.

`흙먼지 마시며 내 땅에 내가 간다` 취지로 시작한 온나라 걷기 운동은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전국 단일 노조임을 느끼게 하고, 유대감을 확산시키고, 참교육 실현과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온나라에 알린다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기타 창립 1주년 전국 교사대회와 해직교사 원상복직 투쟁이 이루어졌다.

6. 91년 공안정국속에서 `교육자치` 한목소리

90년 말 노태우 군사 정권은 전교조 결성 직후 교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 종합 대책안의 핵심이 임용고사를 통한 교원 선발 제도였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으로 그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1월 10일 새지도부 구성이후 첫 번째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교육계와 여론을 수렴해 만든 `교육자치법`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고, 중집위 산하에`지방자치제 선거와 교육자치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2월 26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제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방교육자치제 투쟁을 91년 상반기 최대 중점사업으로 의결하였는데,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의 보장, 교사들의 단결권 보장과 해직교사 원상복직, 허구적인 교육자치제법 철회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선언`을 참가자 356명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4월 26일에 학원 민주화 투쟁, 5월 8일 서울, 경북지역 교사 1200여명으로부터 시작된 시국선언, 6월 8일 초등학교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과전담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7. 92년 총선 앞두고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 촉구

92년에는 총선을 앞드고 전교조 합법화 주장과 해작교사 복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에 교육개혁 범국민 서명 운동에 전국 100만명 참여하였다.

8. 93년 학교개혁 실천 위해 `복직` 결단

1월 31일 동국대에서 전국 1,00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진 해직교사 복직촉구대회를 시작으로 지도부 단식농성, 위원장 기자회견, 교사서명, 집회 등으로 이어졌다.

5월 25일 세계교원단체총연맹(WCOPT)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은(IFFTU) 각각 총회를 개최해 발전적 해산을 결의하고 다음날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를 창립한다.

9. 94년 `현장 중심`의 제 2기 전교조 선언

94년 전교조는 2월 대의원 대회에서 94년을 전교조 제 2기로 선언하고, `우리 것을 계승하는 교육`,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 학교를 살리자`라는 슬로건 아래 참실, 자료, 교권사업 등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사업들을 주요사업으로 결정했다.

또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교육개혁위원회가 1년여의 난항을 거듭한 끝에 2월 7일 출범하여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마련, 교육의 다양화로의 전환, 교육의 정보화 추진, 자율, 책무 중심의 학교 운영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95년 2학기 시범 실시됐다

94년 하반기 2004년 공무원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에 따라 전교조가 교사들의 연금 지키기에 나섰다

10. 99년 전교조 합법화

99년에는 전교조가 합법화 되어 교원의 자주적 단결을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2. 교직관 논쟁-성직관과 일용직(노동직)… Report



..... (중략)






제목 : [전교조 법학과 2학년 기본권의 기초이론 B형 교직원.. Report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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