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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이론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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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이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이론



제1절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



사회복지정책이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대상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복지대상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벗어나 있을 수도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사회복지대상자의 자격요건의 설정 심사, 복지업무의 담당 기관과 조직의 설계 구축, 서비스 신청, 서비스 제공절차 등도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들이다.
실제로 복지대상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은 권위주의적 발상이나 나쁜 의도 때문에 발생될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료제(bureaucracy)의 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그 범위도 명확하게 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개념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정의에 대한 몇몇 견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정호(1987)는 사회복지대상자와 그들의 욕구를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기관과 그 기관들의 집합인 조직을 일컫는다고 하였다.
김규수와 정운석(2001)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정부, 민간, 단체를 망라하여 존재하는 연결조직, 기관,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복지 전달체계라고 하였다.
이현주(2001)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사회복지와 관련된 행정체계 내부 구조 및 관계, 그리고 수급자와의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Gilbert와 Specht(1974)는 요보호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데 적합한 필요한 과정으로서 서비스 전달과정상의 조직, 제공자 그리고 수혜자 사이의 조직적 배열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라고 정의하였다.
Friedlander와 Apt(1980)는 사회복지 고객을 위한 일체의 공 사 복지기관간의 서비스 전달망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인식하였다.
Gilbert와 Terrell(1998)은 지역 커뮤니티의 맥락에서 서비스 제공자들간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들과 소비자들간에 존재하는 조직적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개념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부부문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부문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에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서비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와 제공자들을 포함하는 조직적 배열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 사 부문을 포함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수혜자들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사회복지 전달체계 설계의 기본 원칙



1. 사회복지 전달체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국가와 사회의 정치 행정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특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은 매우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Gilbert &Terrell, 1998: 143).



① 전달체계를 집권화할 것이냐 아니면 분권화할 것이냐

②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들을 통합하여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 서비스의 형태로 따로 따로 제공할 것이냐

③ 다양한 서비스 전담기관들을 한 지붕 아래에 둘 것이냐 아니면 분리된 시설에 둘 것이 냐

④ 개별 서비스를 조정하면서 제공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서비스기관과는 전혀 논의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⑤ 전문가중심의 전달체계이냐 아니면 수혜자 혹은 준전문가(para-professionals) 중심으 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⑥ 서비스 제공에 대한 궁극적인 권한을 수혜자에게 이양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가에게 집 중시킬 것이냐

⑦ 정부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주도로 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들 중에서 앞의 여섯 가지 논의는 1980년대 초반까지의 문헌이나 연구에서 많이 발견되는 주제들이다.
즉, 1980년대 이전 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일성(coherence)과 접근성(accessibility)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적 장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구조적인 장치보다는 정부주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주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들이 제7장에서 후술되는 바와 같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 민영화의 바람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영향은 미친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전달체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주도의 전달체계를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최근의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섯 가지 주제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 국가나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의 여섯 가지 주제는 민영화 주제에 못지 않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리고 개별 국가와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연구의 주된 관심이 다소 변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사회변화의 특징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구 경향을 상호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의 궁극적인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변화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즉 고객지향적 (customer-oriented), 경쟁지향적 (competition-oriented), 변화지향적 (change-oriented)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도 궁극적으로는 고객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방안들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변화 방향과 아울러 국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집권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혹은 분권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야 혹은 단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전문가 위주의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혹은 수혜자 위주의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정부주도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혹은 민간주도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 등에 대한 결정이 … (파일첨부)



..... (중략)






제목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이론 (파일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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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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