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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김대중정권 -지식11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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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김대중정권

김대중 정권에 대한 서술



목 차





들어가며

신자유주의란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국가자본주의 사회로서의 한국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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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국가자본주의 사회로서의 한국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정 정치 철학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치 이념 대통령

들어가며

지난 97년 외환-금융위기가 폭발하고 IMF 체제 관리 이후에 우리 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은 ‘국민의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3년간 일련의 개혁 정치들을 펼쳐왔다.
그 개혁정치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 ‘생산적 복지’, ‘남북화해’등으로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을 담보하겠다는 포부를 펼쳤다.

이러한 김대중 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혹자는 한국 사회가 김영삼 정권 하에서 ‘민주화의 1단계’를 거쳐 ‘민주화의 2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주류 부르주아학자들은 한국사회가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이 그간 행했던 개혁 중 ‘민주 개혁’ 에 커다란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구보수세력과의 타협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계 내에서 시행되었던 ‘최소주의적 접근’ 이상이 아니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측면은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개혁’ 내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편의 완성을 위한 개혁’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김대중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문제가 되는가 또한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역사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유주의라는 정치이념이 세계의 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떠한 맥락으로 자리잡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는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기본적인 발전추세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역사 속에서 다른 많은 개념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변화시킨 수많은 자유주의의 조류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든 ’신자유주의‘라는 조류에게 하나의 단일한 특성을 일괄적으로 부가한다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 될 우려가 많다.

본 보고서에서 논하게 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이후의 ’신우익‘(the New Right)으로 불리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조류와 결부된 최근의 자유주의 조류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자본주의가 ’장기적인 구조적 과잉축적 위기‘에 빠져들면서 이 위기를 자본운동의 자유를 규제하는 일체의 제약들 제거하고, 위기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면적으로 전가시켜 해결하려는 선진국 독점자본의 위기 타개책으로 생겨난 것으로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개방화, 유연화 등의 구호로 대변된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 내지 노동자-민중에 대해 자본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인 공세에 전면적으로 나선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권의 개혁정치 및 평가

김대중정부가 정당간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했다는 것은 개혁에 매우 유리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문민정부의 성공적인 탈군사화는 군부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해주었다.
개혁적인 시민운동의 성장 역시 개혁에 유리한 지형을 제공해주는 것이었다.
IMF관리체제의 영향은 효과가 이중적인데, 부패하고 방만한 재벌체제가 IMF 구제금융사태를 초래했다는 반성에 근거한 강력한 재벌책임론은 재벌개혁을 촉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컸다.
이런 점에서 IMF는 초기의 개혁에 대한 추상적 촉진요인에서 중기 이후 구체적인 제약요인으로 전환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의 성장 역시 유사하게 이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개혁을 저해한 일차적인 구조적 요인은 김대중정부가 정치적으로 소수파정권(minority government)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소수파 개념은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참정권에 바탕을 둔 `선거의 마법`에 의해 종다수득표가 절대적 지지 효과를 동반하는 승자독식제로 운영되면서 사회경제적 소수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만, 그렇다고 다수파 정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호남권력과 영남지배구조 사이의 불일치`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호남권력은 좁은 권력이며 영남지배구조는 폭넓은 지배구조를 의미한다.
50년 이상 고착화된 영남지배구조의 위력은 집권 후 한나라당과의 소모적인 정쟁, 재벌과 언론의 저항, 사학법인의 저항, 의약분업 등에서 표출되었다.
행정개혁이나 관료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지배구조를 승인하는 배경에도 소수파정권의 현실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집권 초기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 및 재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혹은 사회경제적 지배구조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개혁이 야당과 기존 지배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정부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개혁을 포기하는 대신 단순 정치적 다수의 확보를 통해 권력기반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추진했던 의원영입, 정계개편, DJP연합, 3당 정책연합 등이 그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에서 소수파 정권인 정부가 정치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을 포기하고 정치영역에서 단순 다수파 지위를 획득하는 데 목표를 둔 것이다.
정권의 이러한 제한된 정치전략은 결국 숫자정치, 인구정치, 지역정치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포기한 대가로 추구한 낮은 수준의 정치적 헤게모니전략마저도 정권의 지도력 부족과 한나라당의 완강한 저항, 이에 따른 여·야간의 소모적인 권력투쟁으로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측면에서 IMF 구제금융 이후 나타난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 이에 기초한 노동운동진영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은 정부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동운동이 재벌개혁을 촉구하는 정도의 수준에서는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지만, 정부가 노동운동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한계상황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노동운동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니라 회피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노동운동과는 양상을 달리하지만 정부와 시민운동 사이의 관계에서도 최근 미묘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정부가 노동운동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시민운동과 미묘한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정부측의 오판과 실책에 근거한 것이다.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오만함과 일방 통행 식 정책집행, 개혁적 시민운동과의 의사소통의 단절, 주요 상징적 개혁과제에 대한 무성의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2월 25일 16대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김정부는 노무현 정부로 바뀌게 된다.
현시점에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대통령에 대한 기대의 표출과 바램이… -지식114자료



..... (중략)






제목 : [경제학과] 김대중정권 -지식114자료
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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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경제학,김대중정권,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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