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정의 및 발달과정 그리고 아동복지 법규 분석 발표자료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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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정의 및 발달과정 그리고 아동복지 법규 분석 발표자료

아동복지

목차

아동복지의 정의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아동복지의 분야

일반아동

학대아동

혼혈아동

장애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 관련법규

현대사회의 아동문제사례

아동복지의 필요성

아동복지의 정의

좁은의미

넓은의미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

개인이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일반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련하에 체계적으로

복지활동을 전개하는 것

(일반아동에 요보호 아동 포함)

아동복지의 원칙

원칙

권리와 책임

보편성과 선정성

개발과 기능

포괄성

전문성

아동복지 관련 법규

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아동이라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3.보호자라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1.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3.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4조(책임)

1.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해하여야 한다.

2.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3.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 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하여야 한다.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1)고대와 영아살해

2)중세 자선사상과 아동복지

3)구빈법과 아동보호 원칙

4)현대 아동관과 아동의 권리

5)외국의 아동복지

영국, 미국, 스웨덴, 일본

6)우리나라의 아동복지

1)고대와 영아살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음

영아살해, 기아, 매매, 낙태성행

2)중세 자선사상과 아동복지

아동을 영주들의 군사력·경제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

각 교구의 자선기관을 통한 자선사업

고아와 기아를 보호

3)구빈법과 아동보호원칙

구빈법(1906)

아동의 문제에 따라 위탁제도, 직업보호, 거택보호사업 등으로 아동보호 사업을 실시한 최초의 법령

산업혁명으로 자본가들이 임금이 싼 어린 아동들을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어 이들의 복지권이 무시되는 현상이 빚어지기도 함

4)현대아동관과 아동의 권리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

고유한 인격체, 독자적 존재, 가능성의 존재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보장한 아동법을 구체화하는 뒷받침이 됨

제네바선언(1924)

아동권리선언(1959)의 기초가 됨

각 나라의 아동복지사업의 사상적 배경이 됨

5)외국의 아동복지

영국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가족강화가 기본원리

미국

1935년 ‘사회보장법’제정 이후 체계 확립

스웨덴

복지국가의 전형

일본

1929년 상호부조를 기초로 한

공적 구빈법으로서 구호법이 제정

6)우리나라의 아동복지

근대이전

가계를 계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호

수양임시사목, 자휼전칙

유기·부랑하는 아동을 국가에서 수양·보호하거나 민가에서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는 것을 정황에 따라 허가함을 근본취지로 함

친족부양의 책임, 수양관계의 보호, 집단수용보호

근대이후

갑오경장 이후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육아 및 구제사업이 시도됨

1855년의 메트로신부에 의한 고아구제사업이

근대육아 사업의 효시가 됨

1967아동복지법 제정

1981 아동복지법 개정

1930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

1946 아동노동법규 공포

1957년 5월 5일

어린이헌장 선포

아동복지의 분야

1)일반아동

2)학대아동

3)장애아동

4)혼혈아동

5)소년소녀가장

1)일반아동

개정아동복지법 - 18세 미만의 자

민법 - 만 20세 미만의 자는 미성년자

소년법 - 20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 -13세 미만인 자는 소년

-18세 미만인 자는 보호대상

직접적 사회복지가 불필요한 아동으로 각 교육과정을 나라와 사회복지 단체의 도움 없이 마칠 수 있으며 가정 안에서의 교육과 보조만으로도 정상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아동

2)학대아동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아동복지법 제 2조 제 4호)

신체적 학대

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주먹, 혹은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것

정서적 학대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첨부#1)



..... (중략)






제목 :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정의 및 발달과정 그리고 아동복지 법규 분석 발표자료 (첨부#1)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8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정의 및 발달과정 그리고 아동복지 법규 분석 발표자료
파일이름 : 아동복지의 필요성과 정의 및 발달과정 그리고 아동복지 법규 분석 발표자료.ppt
키워드 : 아동복지,발달과정,그리고,법규,발표자료,아동복지,필요성,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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