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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압축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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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서울시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격차해소 방안 / 20


2. 궁극적 격차 해결방안 / 21

Ⅶ. 마치면서 / 24

※참고문헌 / 00

Ⅰ. 들어가며

<정신문화연구원> 수도권 통근도 강남집중 심화[한국일보 2002-0
9-19 19:01]

강남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통근이나 통학에 따른 강남으로의 주간인구 집중 현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중구, 종로구 등 강북의 전통적인 ‘업무 중심지’ 역할까지도 이제는 강남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해 강남ㆍ북 간 불평등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연구원이 최근 통계청 주최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통근ㆍ통학 및 주간인구’ 논문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유입되는 주간인구는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보였다.

논문에 따르면 경기 성남의 경우 2000년 현재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구의 59%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지역으로 유입돼 1995년(52%)에비해 크게 늘어났고, 같은 기간 수원(16%→ 35%), 안양(26% → 33%) 등도강남 이동 인구가 급증했다.
용인과 과천도 2000년 현재 서울로 유입되는 주간인구 중 강남 지역 유입인구 비중이 61%와 45%에 달했다.
특히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구 중 강남구 유입 비중이 1위를 차지한 도시는 용인(33%) 성남(31%) 과천(24%) 수원(23%) 안양(20%) 군포(16%) 등6개 도시에 달해 강남 지역 내에서도 강남구의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상주인구와 주간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주간인구지수도 서울중구가 1995년 395에서 2000년 292로, 종로구가 244에서 216으로 큰 폭 하락한 반면, 강남구는 160에서 166으로 높아졌다.
주간인구지수가 100보다 크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기수 연구원은

“주거환경을 잘 갖춘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기업과금융, 서비스업 등 생계의 기반이 강남으로 집중되는 한 유입 인구와 주거수요가 강남으로 몰리게 된다”며 “강남ㆍ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현재 서울시 산하 각 자치구 특히 강남과 강북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경제는 민간경제와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재정은 개발사업투자, 경비지출 및 공공서비스를 위한 물자, 인력구매 통해서 지방의 산업기반 및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지역 경제성장과 구조적 변화 유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재정의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격차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격차, 지역경제력의 격차가 지속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는 지역 갈등의 확대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복지수준의 격차의 심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자치구 간의 지방재정에 있어서 균형적 자원배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는 이런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적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나아가 이런 재정 격차의 해소 방안으로 지금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이런 권리와 사무가 별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지방재정의 일반적인 구조와 주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주재원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체의 재원으로부터 자주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을 말하며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나눠진다.
1)그럼 각각 어떤 내용의 수입이며 그 특성은 어떠한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자주재원

1)지방세수입

(1)지방세 세목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그 자체에 속한 세원을 대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경비충당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지니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과 다르다.
세금인 만큼 개별적 보상없이 거두어들이게 되고, 또 납부를 하지 앟으면 강제로 납부하게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개별적 보상이 없다는 점에서 개별적 보상 내지는 서비스 제공을 전제로 하는 수수료나 이용료 등과 다르고,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 기부금과 다른 성질을 가진다.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이런 지방세를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 징수하게 된다.
2004년 현재 모두 17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득세를 비롯한 12개 세목은 일반목적을 위해 거둬들이는 보통세 세목이며 도시계획세 등의 5개 세목은 특별히 지정한 목적을 위해 거둬들이는 목적세 세목이다.
자세한 세목의 종류는 다음 의 표에 잘 나타나 있다.

<표 1: 지방세의 구성>

(2)지방세 구조의 특징

지방세는 그 특징에 따라 크게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제로 나눈다.
우리의 경우에 주민세 소득할과 농지세가 소득과세에 속하고,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 마권세, 주행세가 소비과세에 속한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세목이 재산과세에 속한다.
재산세는 또다시 보유과세와 거래과세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공동시설세가 보유과세에 속하며, 그 외의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소업소세 등이 넓은 의미에서 모두 거래과세에 속한다고 할 수 … (압축파일)



..... (중략)






제목 : [한국행정론]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압축파일)
출처 : 지식114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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