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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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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목차

*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Ⅰ.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Ⅱ. 가족서비스의 수급대상

Ⅲ.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의 방향과 내용

* 참고문헌

*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

건강가정기본법이 의도하는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

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

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이러

한 목적달성을 위해 이 법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제2조)은 \"가정은 개인의 기

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되어야 한다\"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러한 조항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살

펴볼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이

다. 이를 위해 동법에서는 가족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민주적인

가정을 형성하고, 가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양성평등한 가족가치를 실현

하며,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

5조). 이러한 규정들을 고려할 때 이 법이 가지는 의의는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명시화하고, 그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개입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법

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가의 개입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동

법 제4조의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

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는 국민의 권리와 함제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가족구성원이 안정되고 인간다운 가

정생활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를 지

나치게 강제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권리와 충돌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다른 조항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가족가치에 관한 조항에서 \"가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에 함께 참여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제7조)라든

가,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도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

식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는 점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가족

해체 예방에 관한 조항에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9조 제1항) 등이 그 예들이다.
이들 법적 조항들 때문에 건강

가정기본법이 지나치게 가족구성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있고, 이

로 인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중요 취지인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이 희석되고

국가가 가족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입장을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하는 제반 조치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

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을 구현하는 것에 목적

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건강한 가정생활\"이나 \"가족의 유지\", \"건강가

정\"이라는 용어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

에서 핵심적 논란거리 중의 하나였다.
즉,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가족

이냐 하는 것이다.
가족을 지원하는 법상에 이러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목적지

향적 가족형태를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가족에 대해 논란이 되는 특정의 가치

지향을 분명히 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은 자칫 가

족에 대한 국가지원이 국가주의나 국가의 이해관계 더 나아가서는 특정 형태

의 가족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남을 수 있다.
또한 가

족의 \"유지\"를 통해 건강가정 구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한편에서 가족의 재

구조화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넷째, 건강가정기본법은 동법이 지향하는 기본 이념으로 가족의 \"사회통합\"적 측

면(\"가정은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을 부각시킴으로써 가족의 다양성이나 가족 공동체의 형성보다는 가족이 국가발

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인상을 준다.
21세기는 가족에 대

한 국가주의적 관점보다는 개별 가족공동체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가족관계

의 평등과 민주성이 중요한 가족적 이슈로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

합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의 위상은 자칫 가족을 국가주의의 수단으로 전락시

킬 가능성이 있다.

2) 가족서비스의 수급대상

건강가정기본법은 동법상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대상을 구체적으

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법에서 사용하는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

의를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건강가정기본법상의 가족서비스 수급대상의 범위

를 규정짓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제3조 제1항)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

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제3조 제2항)로 정의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동법의 서비스 대상은 혼인 혈연 입양의 형태를 가지면서 이 형태 내부에

서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 말할 수 있다.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공동

체의 범위가 혼인 혈연 입양이라는 형태의 가족으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

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대상이 전형적 가족에 국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

는 근거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를 전형적… (첨부#1)



..... (중략)






제목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첨부#1)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파일이름 :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hwp
키워드 : 건강가정기본법,주요,내용,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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