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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요건과 효과 에 대하여 설명하라 - 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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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요건과 효과 에 대하여 설명하라

중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

Ⅰ. 서설

중재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조건을 정한 해결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는 무조건 그 해결안에 구속되는 쟁의의 조정방법을 말한다.
그 해결방안인 중재재정은 당사자의 수락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행적 효력을 가졌다는데 자주적 조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원칙적으로 임의중재만이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강제중재기 인정된다.
- 조정과의 차이

Ⅱ. 중재의 요건과 절차


1. 개시요건

1)임의중재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하거나 일방이 단협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중재를 개시한다.(62조1,2호) 이 경우 단협은 일정한 요건 아래서는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거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수 있다는 취지의 협약조항을 말하고 따라서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 개시하는 중재도 임의중재에 속한다.

임의중재는 일반사업뿐 아니라 공익사업에도 가능하다.
임의중재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신청하지만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도 허용된다.

2)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장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에도 중재를 개시한다.
또한 긴급조정의 경우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를 결정한때 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일방이 신청한때에도 중재를 개시하고 위원장의 결정으로도 중재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강제중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중재담당자

1)노동위는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에 중재위원회에 둔다

2)중재위는 노동위 위원장이 지명한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

3)노동위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의 공익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중재위원으로 선임

4)중재위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중재위원중 호선


3. 중재절차

1)중재위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

2)당사자가 지명한 노사위원은 중재위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3)중재위 위원장은 당사자와 참고인외 출입을 금할수 있다

4)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기일을 명시

5)재정의 해석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 불일치가 있을 때 중재위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4. 중재의 종료

중재재정은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정서와의 균형상 중재위원회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중재재정의 재심과 행정소송

중재는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므로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1) 당사자는 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서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청구

2)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재심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능

Ⅲ. 중재재정의 확정과 효력


1. 확정

소정의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


2. 효력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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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레포트서치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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