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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기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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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기능

[사회복지]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기능

목 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2.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3.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4. 사회복지 정책 변화에 대한 전망

5. 결론

1.사회복지정책의 일반적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에는 분배기능, 보호규제기능, 경쟁적 규제기능, 재분배기능이 있다.

1) 분배 기능

국민들에게 재화나 서비스 또는 권리나 이익을 배분하는 내용과 관련된 기능을 말한다.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의 구축, 수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지원, 농어촌 소득 증대 사업의 지원, 보건 진료 서비스, 공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2) 보호적 규제 기능

일반 대중을 보호할 목적으로 사적 활동을 규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이다.
즉 소비자나 사회적 약자,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 행사 또는 행동의 자유를 구속통제하는 정책이다.
예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 보호법, 독과점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근로 조건과 근로자의 단체 행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 위생 상태를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경쟁적 규제 기능

수많은 경쟁자들 중에서 몇몇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뜻한다.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익을 위해 서비스 제공의 일정 측면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V 유선 방송 사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방송 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내외 항공 노선 취항을 허가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재분배 기능

부와 소득, 정치적 권리 또는 인권을 사회적 계층과 인종에 따라 조작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로 각종 공적 부조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공적 부조 프로그램은 빈곤층을 직접적인 수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재분배 정책 중에는 사전에 이에 대해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사회 보험 제도와 공적 부조 제도 사이에 재분배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2.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1) 경제성장의 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높은 재정지출로 인해 복지국가를 경제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했다.
대규모 정부지출은 총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총 통화량의 증가는 인플레를 가져오고, 높은 인플레는 높은 실업률과 결합하여 경제 활력을 약화시킨다고 본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투자가 촉진되어야 하고,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높은 저축률이 필요한데, 사회복지정책 특히 사회보장은 저축률을 낮추고 사회복지는 경제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노동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2) 빈곤함정

빈곤함정(poverty trap)이란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할 경우 자력으로 일을 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 하기보다는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의존심이 생겨 결국 가난에 정체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사회복지가 노동유인(work incentive)을 저하시킨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3) 도덕적 해이

사회보험 재정은 공동체 소유의 돈으로 부정적인 방법이나 잔꾀를 부려서라도 기금의 일부를 소유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개연성은 항상 존재한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이런 행위를 도덕적 해이라 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제왕절개 분만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과, 고가 의료장비의 보유율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것도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추진방향

사회 복지 정책상의 이슈나 우선순위,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몇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 제시

1) 빈곤 정책

첫째, 생활 보호 대상자는 사회복지사들의 면접이나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고, 대도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소득 수준 별로 지원 내용과 지원액에 차등으로 두어야 한다.

둘째, 절대 빈곤 계층은 실업이나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 임금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범죄나 비행을 야기하게 되어 가정 복지 문제와 결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는 가족 중심의 상담지도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나 비행에 대한 예방적 효과와 함께 기초 자료 수집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빈곤 정책이 임기응변적인 단기성에서 벗어나 장기적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전 지출 비용의 조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넷째,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자칫 근로 의지를 저해하고 의타심을 조장하여 직업 탐색 노력과 직업 능력 개발을 게을리 함으로써, 사회적 지출 비용의 증대 적자 재정의 심화, 조세 저항, 복지 함정(welfare trap)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인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시계와 효과 면에서 볼 때 실업 문제보다는 고용 문제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실업에 처한 소수보다는 근로 소득이 급감한 빈곤선 이하의 대다수 근로자의 소득 보장 문제와, 직업 제공이나 직업 창출 및 근로 소득 형성 프로그램의 병행적 연계로 빈곤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소득 분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적, 시혜적 정책보다는 자활 프로그램 위주로 노동 정책과 함께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한다.

2) 보건복지서비스 정책

첫째, 민간 부문과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 후 적절한 정도의 서비스는 국가 책임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문 인력에 의한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제공되는 실제 서비스의 형태와 내용 및 이용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이나 클라이언트들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질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 보건 복지 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의 체계적 연관성 문제는 현재 잘 연계되고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거나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보건지소장의 중추적인 관리자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건 복지 서비스의 역할 기능 재조정 문제에 있어 국가는 전국적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침만을 제시하고 재정적 기술적 지원 활동의 증대를 통해, 지방 정부 스스로가 자율적인 서비스 제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 관료들은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흔히 예산 부족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 부족에 있다기보다는 현 수준의 장비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의 결여, 낭비나 비능률을 제거하고자 하는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결여가 더욱 문제라고 본다.



3) 연금 및 의료 보험 정책

첫째, 사회 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의료 서비스는 사회 보험에 의존하지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욕구는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민간 보험 도입… Down



..... (중략)






제목 : [사회과학][사회복지] 현재 우리사회에서의 사회복지의 기능 Down
출처 : 레포트코리아 자료실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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