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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에 서의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및 통신망운영자의 법적 책임 (첨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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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에 서의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및 통신망운영자의 법적 책임

전자지급에서의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및 통신망운영자의 법적 책임

1. 전자지급에서의 무권한거래와 손실부담



전자지급에 있어서 무권한거래가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발신인이 권한 있는 자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패스워드를 훔치거나 해킹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발신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인증절차만으로 발신인의 진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인터넷 상거래에 있어서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PIN의 조회, ID와 password의 조합,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에 있어서 타인이 본인의 PIN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먼저, 본인이 타인에게 본인명의의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서명대리의 형식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채무부담의 수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타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무권한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민법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470조), 본인의 허락 없는 무권한거래에 대하여 시스템제공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면책될 것이다.
이 문제를 표현대리의 성부의 문제로 본다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시스템의 안전성으로 치환하여 생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한 점에서 채권의 준점유자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FRB)는 전자화폐에 대한 전자자금이체법의 적용에 관하여 계좌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칙 E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전자화폐의 도난 분실 신고의 전후에 따라 그 신고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유자가 일정한 금액 또는 부정사용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고, 그 신고후에는 발행자측에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시스템안전의 문제에 관하여는 고객의 지시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관하여 시스템제공자가 상거래상 합리적인(commercially reasonable) 안전절차를 취하고 있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서명, 특히 디지털서명의 경우에는 본인이 공개키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대응하는 비밀키로 서명된 메시지에 구속되고 공개키를 신뢰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유력하다.



2. 통신망운영자(VAN 포함)의 책임



전자지급거래에서는 다수인이 관여하게 되어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 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는가가 문제된다.
전형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보통 발신인, 수신인과 통신사업자(네트워크)의 3당사자가 관여하게 된다.

이 중 당사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아니하나, 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포함)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 (첨부#1)



..... (중략)






제목 : 전자지급에 서의 무권한 거래와 손실부담 및 통신망운영자의 법적 책임 (첨부#1)
출처 : 레포트사이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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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전자지급,무권한,거래,손실부담,통신망운영자,법적,책임,전자지급,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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