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Up

첨부파일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hwp
다운경로 : http://www.reportsearch.co.kr/search/detail.asp?pk=11025145&sid=korea072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목차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Ⅰ.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1. NGO의 존재 인정

2. NGO의 전문성 제고

3. NGO의 접근 수단

4. NGO의 성취력

Ⅱ.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1. NGO의 투명성

2. NGO의 책무성



Ⅲ. NGO의 한계와 정부의 역할

Ⅳ. 변혁의 주도 역할 과제

*참고문헌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NGO는 이상과 같은 주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부의 입장에

서는 NGO가 정책파트너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

을 갖춰야 한다.
또 전통적인 정책 이해당사자인 정당, 기업, 노조, 이

익집단 등과 수시로 대립하거나 경쟁을 해서 시민의 공익을 정책에 반

영시키기 위해서는 NGO는 전문성 제고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1)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정부가 NGO를 거버넌스의 파트너로 필요로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Richards & Smith 2002: 173). 첫째는 정통성인데, 정부정책이 집행

되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주요 영역의 NGO들로부터 정책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청부는 NGO의 요구에 경청하

게 된다.
둘째, 교육, 의료 등 전문화된 영역에 대한 NGO의 전문지식

과 자문을 정책결정의 투입으로 필요로 한다.
셋째, 정부가 집행부서를

무수하게 조직하지 않는 한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

문에 NGO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넷째, 정부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

해서도 안정적인 NGO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나아가 NGO가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그것들은 NGO의 존재, 지식,

접근, 영향력이다(UNRISD 2000:
3-4). 이것들은 NGO의 존재 자체가

갖는 정당성, NGO가 정책형성에 제시하는 전문성, NGO가 시민과 정

부를 연결시켜주는 중개능력, 그리고 일의 성취력으로 나타나는 효과

성이다.
이것들을 시비쿠스(C

IVICUS)가 추진하는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의 네 가지 구성에 비유해 볼 수도 있다.
한 국가의 시민

사회지표는 시민사회(NGO)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 NGO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정치적 환경, NGO 활동을 지지하는 사회적 가

치, 그리고 NGO 활동으로 생산되는 민주적 효과가 그것들이다.

(1) NGO의 존재 인정

첫째, NGO는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존재가치를 인정받아야 한

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NGO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법을 두고 있고,

NGO 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법과 정책을 제도화 해둔

경우가 있다.
또 시민들이 NGO의 존재가치와NGO 활동에 대한 지지

와 회비납부와 자원봉사활동 등의 기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정부는 NGO를 정부정책을 조언하거나 중요한 파트너로 인

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NGO의 전문성 제고

둘째, NGO들은 기본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야 한다.NGO들이 활동

대상 혹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기본적인 현황과 문제점뿐 아니라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정부에 비해

NGO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지역사회 현지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밝고,

지역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세

계의 많은 분쟁지역에서 UN평화유지군이 현지에 파견되기 전에 그곳

에서 장기간 활동해온 NGO들의 조언을 많이 참고한다.
따라서 최근

세계은행의 무수한 개발 프로젝트에 NGO들이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조언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세

계은행(2000c)은 이런 장점들 때문에 NGO를 개발정책의 중요한 파트

너로 인정하고 있다.

(3) NGO의 접근 수단

셋째는 `접근`으로, NGO가 시민과 정부를 연결시켜주며 양측의 중

개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바꿔 얘기하면, NGO들이 정부정책에

보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정부기관의 형식적인 자문역할보다

는 정책결정의 주요 참여자로 활동할 수 있는 정부의 입법, 행정부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동시에 시민에 대한 접근의 기

회가 최소 수준에서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지지뿐 아니라 정부에 대

한 접근의 기회도 확보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언론을 활용할 수 없는

NGO들은 시민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접근기회를

얻지 못하고 활동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

(4) NGO의 성취력

마지막으로 `영향력`은 NGO 활동의 성취력에 관한 것이다.
NGO들

은 자신들이 하는 활동을 통해 지적 설득력, 정치적 영향력 혹은 재정

적 역량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정책과정에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다.
NGO들의 주요 활동이 문제제기 수준에 쓸려 대안제시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지적 설득력과 정치력 역량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

다. 또 시민의 회비납부로 재정자립을 갖출 역량이 부족하면, 정부와

기업에 의존해서 자율성을 침해받고 정부의 정책파트너로 인정받지 못

하게 된다.

2)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또 중요한 쟁점은 NGO 자체의 투명성과 책무성에 관한 것이다.

NGO들과 함께 활동하는 기관, 기구들이 \"적절한 책무성과 평가 메카

니즘\"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UNGA 1999).

NGO들의 활동 또한 일정한 성과를 평가받아 보다 책임있는 활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과 공공 감시단체들의 완전한 정밀조사를 수용함으로써, 시민사회

는 정부와 국제기관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방해를 회피하는 최상의 기

회를 갖게 된다\"(CGG 1999).

(1) NGO의 투명성

N… Up



..... (중략)






제목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Up
출처 : 레포트서치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
파일이름 : NGO 역할의 조건과 한계) 정책 파트너 역할의 조건, NGO의 투명성과 책무성 및 NGO 한계와 정부의 역할.hwp
키워드 : NGO,역할,조건,한계,정책,파트너,투명성,책무성,한계,정부



문서종류 : HWP 파일
다운받기 : http://www.reportsearch.co.kr/search/detail.asp?pk=11025145&sid=korea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