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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로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논하라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 검토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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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로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논하라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이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를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법외조합의 의의 및 법적지위의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단체를 노동조합이라 하여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즉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조를 법내노조라하여 일정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법외노조라 하여 노조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배제하고 있다.

법내 법외의 노조의 구별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그 구분에 있어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경우에 따라서는 법외조합은 헌법상의 보호까지 배제되는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노동조합의 요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후에 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요건

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의 요건으로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 요건으로서는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적극적 요건과 갖추면 안될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식적 요건으로서는 노조의 설립신고등을 규정하고 있다.

1.실질적 요건

(1)적극적 요건

노동조합은 그 주체적인 면 목적적인 면 그리고 단체적인 면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주체적인 면에서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목적적인 면에서는 근로조건의 개선, 유지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단체로서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제2조 제4호전단).

(2)소극적 요건

한편 노동조합은 ①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 ②사용자로부터 주된 경비원조를 받는 경우 ③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④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⑤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형식적 요건

위와 같은 실질적 요건외에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규약과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신고등을 형식적 요건이라 하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노조법 노조로서의 자격 내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Ⅲ. 법외노조의 유형

1.비자주적 조합

(1)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결한 경우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결한 경우로서 비자주적 법외노조가 된다.

(2)소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노조의 운영상황과 실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자주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소극적 요건중 노조의 목적과 연관된 부분 즉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과 주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노조 본래의 목적을 결한 경우로서 비자주적 법외조합이 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2.비민주적 조합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규약 또는 설립신고와 관련한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결한 노동조합은 비민주적 법외조합이 된다.

Ⅳ.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1.비자주적 조합의 법적지위

(1)적극적 요건을 결한 경우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는 노조의 본질적인 자주성을 결한 노조로서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적극적 요건을 결한 법외노조에 있어서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한 헌법상의 민 형사면책도 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자주성을 상실한 노조에까지 민 형사면책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2)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주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와 자주성마저 결한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

1)자주성을 갖춘 경우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고 소극적 요건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헌법상 근로자단체에 보장한 단체협약체결능력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 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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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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